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오전 9시50분

□ 장소: 정론관

■ 최경환 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다면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은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이다.

헌정을 유린해서 탄핵 당한 대통령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정치보복 운운하는 언행은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미 기소된 18개 혐의 외에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의 접견은 물론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사법부를 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최경환 의원의 검찰소환 거부는 박 전 대통령의 그 것과 대동소이하다.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다.

본인들이 임명한 전직 기조실장의 진술이 이미 나온 상황인데도,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모순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최경환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방탄 국회를 하고자 한다면, 이는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수사는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근거나 증거도 없이 특활비 특검법안을 발의한 저의는 ‘검찰 수사 물타기 용’이며, ‘최경환 방탄 특검’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당내 상황과 관련,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한다’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

최경환 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다면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 국과수의 ‘최순실 태블릿 PC’ 감정 결과 이상무, 이제 어떤 핑계를 댈 것인가

‘최순실 태블릿 PC’에 수정이나 조작의 흔적이 없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로 일각에서 제기한 증거 조작 의혹이 허구임이 드러났다.

태블릿 PC가 언론사와 검찰이 심은 문서로 채워진 것 아니냐는 친박계 정치인부터, 검찰과 특검, 언론이 합세해 ‘국정농단’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탄핵 불복 세력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가 드러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한 마당에, ‘태블릿 PC 진상조사 TF’까지 구성해서 견강부회하고 있다.

최순실씨측 전문가까지 입회하에 진행된 이번 감정 결과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또 어떤 핑계를 댈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질 하늘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책임지는 것만이 공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도 금도란 것이 있다. 아무리 ‘네거티브’가 손쉽게 주목을 끌 수 있다 하더라도, 민생예산을 네거티브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볼모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하여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었고, 심지어 작년 탄핵 정국에서도 국가 위기 상황 타개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시한 내에 합의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안팎으로 처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민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돌파구로 삼으려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제1야당의 역할은 ‘묻지마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새로 들어선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설득하고 관철시키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