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민생과 미래 대비를 위한 예산을 볼모로 한‘예산 줄다리기’는 멈춰야 한다

민생과 일자리를 볼모로 벌이는 무책임한 예산 줄다리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일자리 안정자금, 도시재생사업 등 30개 부처 172건이 야당의 ‘묻지마 반대’로 보류됐다.

야당이 민생 안정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예산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며 무더기로 발목을 잡은 것이다.

더욱이 3.1운동 기념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지원예산처럼 국가 정통성과 직결되는 예산까지 막아선 상황이다.

야당의 ‘예산 칼질’에 민생고통은 증폭되고, 미래를 위한 대비까지 가로막힌 실정이다.

야당의 예산삭감 놀음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임박한 만큼, 오늘(27일)부터 가동되는 2+2+2협의체 등을 통해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살아있는 정치검찰 ‘우병우 사단’의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

현직 검찰 간부가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추명호 간의 연락책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돕기 위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사이에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우 전 수석의 변호인과 최 전 차장은 검찰간부를 통해 수차례 추 전 국장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증거인멸을 하려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해당 간부를 활용한 정황이다. 살아 있는 권력, 정치검찰의 뿌리 깊은 폐단이 확인된 것이다.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야말로 정치검찰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다. 증거인멸 정황 등 살아있는 정치검찰의 범죄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