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11월 21일(화), 오전 9시 45분

□ 장소: 정론관

■ 공수처의 설치는 권력의 부패를 막으라는 국민 명령에 따름이다

오늘(21일) 법사위에서 공수처의 설치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간다.

공수처의 설치는 어느 누구, 어느 특정집단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권력남용과 부패한 권력을 견제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름이다.

국민의 부름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공수처가 대신하는 것이다.

공수처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염원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더욱이 ‘정치보복’을 걱정하신다면 공수처 설치에 야당이 앞장서면 된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우리 당과 정부, 청와대는 공수처의 설치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야당과 논의해 나가겠다. 야당도 통 큰 협의에 나서주기를 당부 드린다.

■ 홍종학 임명이 예산, 입법국회에 영향 미쳐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역대 최장기간인 195일 만에 초대 내각이 완성됐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해소됐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것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이제라도 완전체로서 국가 개혁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인사가 정쟁의 수단으로 비화돼, 민생예산과 입법국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기를 야당에 당부 드린다.

2017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