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부총리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의혹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어제(16일) 최경환의원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최경환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당의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냈고 소위 ‘초이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주도한 친박 실세 중의 실세였다.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모든 부처의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던 경제부총리에게 돈을 주고 예산 편성에서 편의를 보려고 한 것으로서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정원의 예산편성과 인사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매달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드러난 돈의 목적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돈을 받고 예산편성에서 편의를 봐주었다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국민들은 도둑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의 예산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넘어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예사롭지 않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국정원 예산의 불법유용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