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SAIS 한미 연구소 세미나 기조연설

□ 일시 : 2017년 11월 15일(수) 09시 30분(현지시간)

□ 장소 : 한미 연구소(USKI)

■ 추미애 대표

안녕하십니까. 반갑다. 대한민국의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다. 미국 정부와 학계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문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로버트 갈루치 (Robert Gallucci) 한미연구소장(USKI)님과 프랭크 자누치(Frank Jannuzi) 소장님,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CFR 선임연구원님 등 많은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존스홉킨스 고등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SAIS-USKI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US-Korea Institute)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반갑다는 인사를 드린다.

갈루치 소장님은 대한민국과 많은 인연을 갖고 있다. 갈루치 소장님은 1994년 제1차 북한핵 위기 당시 빌 클린턴 미국 정부의 수석대표로 북한과 협상을 벌여 제네바 합의를 끌어낸 주역이시다. 그리고 무려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와 관련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다.

특히 지난달에는 직접 우리나라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한 고견을 전해주기도 하셨다.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갈루치 소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참석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인 지난 2007년 9월 20일 우리나라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분께서 이곳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를 방문하신 적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의 미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또 한미 FTA, 북핵문제, 6자회담, 햇볕정책,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한미연구소의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 다루었던 내용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 앞에 여전히 커다란 숙제로 놓여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하나하나 이뤄놓은 남북 신뢰 관계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남북 당국이 최소한의 긴급통신망 하나 없이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다. 남북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은 자칫 사소한 오해로도 큰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질수록 대화와 평화의 목소리는 더욱 더 높아져야 하며, 상대를 자극하는 아주 사소한 언행도 조심해야 한다.

참석자 여러분, 북핵-한반도 문제의 해결 원칙은 ‘평화적 해법’이어야 한다. 저는 올해 9월에 있었던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개발 중단’을 제안하고,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의 화성14호 발사로 긴장국면이 급격히 고조되었던 시점이라 국내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북한은 ‘공포의 균형’을 지상목표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미 최첨단 전략자산의 비대칭은 더욱 심화되었다. 저는 이렇게 제안했다. “북한 정권의 생존은 핵개발을 통한 ‘공포의 균형’이 아니라 비핵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존의 균형’에 길과 희망이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은 대대적인 제재와 압박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자기 궤멸만 초래할 뿐이다. 북한은 ‘핵무장’으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망상을 깨고,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가자고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참석자 여러분,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은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의 책임 있는 정상들이 뜻을 같이 하고 UN등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는 앞서 지난주 한국을 국빈자격으로 방문하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두 정상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데 합의 하였고 북한을 향해 하루 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서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며, 대화를 통한 한반도문제의 평화로운 해결 원칙을 재확인 한 바 있다. 제재냐, 대화냐,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 없을 만큼 이미 한미 간의 공감대는 이루어졌다. 제재를 위한 제재는 있을 수 없으며, 대화를 위한 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재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일치된 공동의 노력이다. 제재를 할 때는 단호하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 나아가 북한 정권의 운명까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 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대화의 기회를 봉쇄하거나 대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결국 북한의 오판과 한반도의 참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노력과 인내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2000년 6월 13일 오전 10시 37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벌써 17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희미해진 기억이 되었지만 바로 그날은 한반도 분단사, 인류 현대사에 ‘새로운 역사’가 써졌던 그 날이다. 지난 수십 년간 전쟁과 적대, 갈등, 서로에 대한 소멸을 주장했던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서로 손을 맞잡고 포옹하는 모습은 서울과 평양의 환호를 받았고, 세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남북 정상 합의문’은 ‘적대와 갈등’의 패러다임을 ‘화해와 협력’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었다.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평화가 먼 미래의 일이 결코 아니라 가능한 일,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의 화해, 한반도 통일의 물꼬를 틔었다면 그로부터 7년 후인 2007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의 화해, 한반도 통일의 물길을 만드셨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은 냉전 시대로 역사를 되돌리며 한반도에 울려 퍼지던 화해와 평화의 노래가 사라지게 만들었다. 또한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화해의 역사를 다시 수십 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은 촛불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여정으로 가는 동력을 다시 확보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이 요구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에

다시 나서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폐허로 변해버린 한반도 평화의 숲에 작은 묘목을 다시 심어갈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의 씨앗을 다시 뿌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내’를 다시 자양분 삼아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마침내 한반도 평화라는 ‘운명’의 꽃을 피우겠다. 남북화해, 동북아 평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이다. 긴장과 갈등으로 점철된 위험한 한반도가 아닌 대화와 소통, 안전과 희망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참석자 여러분, 대화와 소통은 얼어붙은 북미 관계를 녹여 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열어가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동북아를 넘어 긴장과 갈등의 연속인 국제사회의 평화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지하고 응원할 때 그 꿈은 현실이 될 것이다.

한미 두 나라의 발전,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대해 평화적이며 실질적인 미국 조야의 입장은 대부분 한미연구소의 심도 있는 연구 성과 위에 자리 잡은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기대한다. 다시 한 번 한미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두의 행복을 기원한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린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2017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