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1월 15일(수)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홍종학 후보자 청문회 결과, 국회가 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소명됐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능력과 전문성은 청문회를 통해 검증됐다.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이 청문위원들 사이에 합의되지 않는다면 찬반의 입장을 각각 명기하면 된다.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는 이미 14일까지 채택해야 했음에도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 것은 국회를 배려한 조치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경과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고 자진사퇴만을 주장하는 야당의 태도는 명분이 없다.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또한 야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예산국회와의 연계를 통한 국회 운영을 압박하는 것도 지나치다.

야당은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속히 나서주기 바란다.

■ 보수정권 9년 국가정보원 역할은 무엇이었나

국정원 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

남재준, 이병호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 모두 구속 기로에 놓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뼈를 깎는 자성을 바탕으로 한 변화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관제대모 지원을 통한 여론조작 활동, 청와대로의 은밀한 특수활동비 상납 등은 비정상적인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특히 지난 보수정권 9년간 국정원법에 위반된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서 국익을 최우선하고 국가안보를 최우선하는 정보기관으로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음이 드러났다.

과연 지난 보수정권 9년간 국정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개혁 작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전방위적인 개혁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은 힘을 모아야 한다.

2017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