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당국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한다. 작년에 발생한 경주 지진에 버금가는 것으로 역대 2번째의 강력한 규모이다.

지진 발생 직후 정부 당국이 신속히 전국의 모든 원전을 점검한 결과 지진으로 인한 어떠한 영향이나 이상도 없는 상황인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현재 포항 지역 건물에 금이 가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피해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피해 정도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직 전반적인 피해상황이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 여진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은 신속하게 상황 점검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및 대처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민 피해 최소화 및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정호성 전 비서관 유죄는 사필귀정, 공모 인정으로 박 전 대통령 유죄 불가피, 당당하게 법의 심판 임해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국가기밀을 넘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작년 11월 3일 긴급 체포된 지 1년여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비밀 문건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공무상 비밀누설혐의와 추가 기소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으로, 사필귀정이다.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도 확인한 이상 추가 기소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 이상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어제 있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도 삼성합병 결정 과정 개입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이 인정된 바 있다. 다른 재판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다.

변호인단 사퇴로 중단됐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국선변호인단의 접견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재판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을 유린하고 초법적 권력을 휘두름으로써 결국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품위와 금도가 있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당당하게 법의 심판에 임해주기 바란다.

2017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