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부대변인 논평

■ MB정권 국정원 정치개입 검찰수사 착수하라

2011년 국정원이 작성한 ‘SNS장악과 야당 사찰’ 관련한 문건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의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수준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정치개입의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특히 이 문건이 당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는 진술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이는 현재 재판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을 넘어서는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조속히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성역이나 예외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박근혜 정권 시절 면세점 허가 부정 시장교란 행위 일벌백계 하라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체청의 불법적 행위가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작용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썩어빠졌는가를 또 다시 확인시켜 주는 일이다.

시장경제의 공정질서를 감독하고 심판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시장에서의 반칙을 주도한 사례이다.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꼴로서,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라 하겠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반 시장경제 사범에 대한 처벌이라는 차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늑장수사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여 고소고발 된지 1년9개월 만에 이뤄진 늑장 수사이다.

반면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9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너무나 상식적이지 못한 행위에 대해 너무나 상식적인 법적조치가 따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어서야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늑장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