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시대착오적 색깔론 공세를 중단하라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색깔론으로 변질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김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철폐, 작전통제권 환수, 탈자본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대안 모색’과 같은 언급들에 대하여 "김 후보자가 좌편향 사상에 경도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 한다"고 공격하였고, 바른정당의 김세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향 한다'는 언급을 놓고 "사회주의 이념에 심취해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정치적 공세를 가하였다.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하는 생뚱맞은 트집들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악법이므로 철폐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일부 악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폐지나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엄존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그 중 하나인 국보법 철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뿐인데 그것을 왜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전시작전권 환수 또한 고 노무현대통령시절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사안으로 김후보자의 입장이 전혀 특별한 것도 아니다.

김후보자가 탈자본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사회주의 이념에 심취해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시비를 걸고 있지만, 탈 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적 대안들이란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취하고 있는 바로 그 대안들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튼튼한 대안 찾기의 과정에서 태동된 것이다. 약탈적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 자본주의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식견부족이 아쉬울 따름이다.

김상곤 후보자는 경기도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 그리고 혁신학교 등을 통해 우리사회 교육개혁을 선도했던 분이다.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철지난 색깔론 시비는 검증이 끝난 우리사회 교육개혁의 상징적 인물에 대한 반대,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로 밖에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공세를 중단하라.

■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방한이 평창 평화올림픽으로 이어지길 기대 한다

북한의 태권도 시범단이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하였다고 한다.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녹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년 2월이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도’인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우리당 소속의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특히나 이번 올림픽이 분단된 조국과 분단된 강원도의 아픔을 씻어 내는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번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체류기간 동안 남북의 고위 체육관계자들 사이에서 평화올림픽 개최를 위한 격의 없는 대화가 꽃피워지길 기대해 본다.

2017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