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6월 23일(금), 오후 14시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추경 최장기록 경신, 정권교체 됐는데 한국당은 여전히 여당 노릇인가

새 정부 첫 추경이 역대 정권 처리대비 최장 기록을 경신하며 난항에 빠졌다. 대국민 제1약속이 한국당의 강짜에 가로막혔다.

오늘로 16일째 계류된 추경은 각 상임위별 심사는커녕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첫해 추경은 5일, 2013년 박근혜 정권의 첫 추경이 하루 만에 처리된 것에 비춰볼 때 답답할 노릇이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한국당의 ‘안하무인’ 불인정 태도에 약속이행의 첫 삽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법적 요건 미비, 장관 교체 후 논의를 내세우며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고 있다.

국민은 총리인선 반대, 인사 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참, 운영위원장 교체 반대, 추경과 정부조직법 논의 거부 등 한국당의 정권교체 불인정 태도에 분노한다.

인사청문회 일정만을 잡기 위한 국회 상임위 가동에 협조키로 한 것마저 책임회피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로 비쳐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추경에 대해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한국당의 오만, 자성 없는 여당 노릇에 국민은 답답할 따름이다.

■ 한미정상회담 대통령 전용기 여야 동승은 일장춘몽인가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한미정상회담에 의원들을 동행시켜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초당적 협력은 불가능한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국익에 직결되는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보수정당이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동행 제안을 거절했다.

한미공조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첫 정상회담에 대한 보수정당의 동행거부를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정상회담 동행 제안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예방을 통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문재인 특보의 미국행,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미·대중·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외교·안보에서 중차대한 시기, 새 정부는 협치와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잘 되면 우리가 도와줘서 그렇고, 안 되면 비난하는 그동안의 여야정 관계를 극복하자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학벌·지역 차별을 넘어 공정경쟁 사회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반기 공무원과 공공부문 인력 선발부터 블라인드 채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력서에 출신 학교와 지역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해서 오로지 실력으로 뽑겠다는 선언이다.

평소 ‘공정경쟁’ 소신이 담긴 문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한국 사회의 고질인 학벌·학력 차별, 지역 차별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1.7%가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부문에 정착되면 입시경쟁 완화와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4당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비롯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일대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개혁정책에는 국회의 협치가 절실하다.

2017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