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 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얼마나 실업난이 더 악화돼야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가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추경 편성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덮어놓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따질 일이다. 우리 당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추경 편성요건에 부합한다고 본다.

첫째, 자유한국당 눈에는 고용시장 봄기운이 완연하겠지만, 구직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냉랭한 상황이다.

현재 실업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5월 사실상 실업자는 325만 명으로 역대 최악이다. 특히 청년층 실업난은 재난 수준이다.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사실상 청년실업자는 120만 명에 육박하고 체감실업률도 22.9%에 달한다.

이는 대량실업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얼마나 더 나빠져야 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둘째, 국가재정법의 추경 편성요건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자는 취지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초과세수 예상액 8조8천억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1조1천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3천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처는 금년도 초과세수를 11조8천억원으로 내다봐 재정건전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셋째, 무엇보다 일자리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약속한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역대 최악의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긴급 추경편성을 약속했다. 국회예산처는 11만개 안팎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추경 반대는 ‘일자리’가 생겨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게 싫다는 속셈이다.

이런 백해무익 정당이 필요한지 우리 국민들은 심각하게 묻고 있다.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공공부문 사상 최대 규모 흑자, 국채발행 없는 추경에 반대할 명분이 무엇인가

어제(21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의 지난해 흑자 규모가 44조원에 육박한다. 3년 연속 흑자기조이며,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OECD와 IMF 등 해외 연구기관은 우리나라의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방식도 아니다.

국민들 앞에 우리 국회는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1원의 예산도 일자리를 위해 쓰겠다던 대통령의 말처럼, 국회는 1분의 시간도 민생과 일자리를 챙기는 데 전념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아닌가.

■ 덮어놓고 ‘반대’ 자유한국당, 청개구리 이야기 되새겨야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가 때 이른 더위보다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언어에는 온통 ‘아니 불(不)’자만 가득하다. 대통령의 인사에서 추경까지 온통 부적격이요 불량이요, 반대만 가득하다.

국민들은 일자리 추경으로 일할 기회가 생기길 바라지만,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반대가 목적이라 일자리 창출도 반대한다.

부모의 말이라면 덮어놓고 반대만 하던 청개구리를 꼭 빼닮았다. 아니 전설 속 청개구리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부모 잃고 슬피 우는 청개구리처럼, 국민들 목소리 반대만 하다 후회할 날 얼마 남지 않았다. 청개구리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국민들 목소리 들으시라는 말씀이다.

2017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