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6.19 대책은 부동산정책 ‘방향’의 전환이다

6.19 대책은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시장에서는 투기는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맞춤형 대책이라는 평가와 과열된 투기수요를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과열은 보수정권 9년의 철지난 경제패러다임의 후유증이다. 보수정권 9년은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가계에 ‘빚내서 집사라’ 부추겼고 이는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폭증을 불러왔다.

이번 6.19 대책은 보수정권 9년의 부채주도 성장정책과의 결별이자,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새 정부 5년 부동산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투기세력이 또 다시 준동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도 높은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 정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새 정부의 지속가능한 부동산 종합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각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조 하에 이뤄져야 할 일이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을 진두지휘할 국토부장관 김현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오늘이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 시한 마지막 날이다. 야당은 부동산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 ‘원인제공자’ 정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다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었다.

정씨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출발점인 정씨에 대한 불구속에 국민들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다. 범죄수익은닉 공범으로 추정되는 정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전말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 어려울 것이다.

비록 법원의 판단으로 정씨의 불구속이 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위한 수사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원인제공자’ 정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국민들이 밝히고자 했던 진실을 위한 노력에 보답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7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