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운영위 개최는 알박기를 통한 국정 발목잡기다

지금 국회는 추경안 및 정부조직 개편안 심사,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하다.

그런데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기 위해 추경 심사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만은 소집하겠다고 하는 것은 ‘알박기를 통한 국정 발목잡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과 관련 국민과 야당의 이해를 구하고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인사문제로 인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겠다는 자유한국당의 고집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군다나 국회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맡아 온 것이 관례였고, 20대 국회 개원 시에도 이런 관례를 인정하여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임기 운운하면서, 운영위원장 사퇴 불가를 고수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원칙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한다면, 국회 보이콧이라는 ‘볼모 정치, 협박 정치’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당부 드린다.

민생을 뒤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자유한국당의 2중대를 자청하며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랜 국정공백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돌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치에 동참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사법개혁’의 시작이다

전국에서 각급 법원을 대표한 100명의 법관들이 모여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애초에 대법원 진상규명위원회가 내부 구성원도 인정하기 어려운 조사결과를 내놓았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일선 판사들이 사법개혁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매우 무겁게 생각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법관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문제를 넘어서는 헌법 질서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와 법원 수뇌부의 눈치를 본 재판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를 수용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다.

오는 7월 24일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일선 판사들에게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사법부 내부의 ‘사법개혁’ 논의는 반드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7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