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6월 19일 오후 2시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강경화 신임 외교부장관, 국민이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새 정부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하는 등 끊임없는 대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반대’만 외쳤었다.

그러나 국민은 한미정상회담과 G20 회담 등 산적한 외교현안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요구했고, 이러한 민의가 이번 인사에 반영되었다고 평가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18일 장관에 임명된 직후 전·현직 유엔 사무총장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핵 마사일 문제 해결 등 당면한 외교현안에 대한 유엔 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는 등 이미 국제사회에서 외교부장관으로서의 그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국민은 강경화 신임 외교부장관을 환영한다. 또한 국민은 새 정부가 일하길 바라고 있다. 국민은 야당을 지켜보고 있다. 야당은 이러한 민의를 받들어 더 이상 이번 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 절대 멈출 수 없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점검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검찰개혁은 1,700만 촛불이 명령한 개혁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를 만든 국민의 명령에 청와대는 응당 확실한 개혁으로 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검찰 개혁은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검찰 개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 검찰 조직 내 오랫동안 쌓인 폐단인‘정치 검찰’의 오명을 씻어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부터 촛불 민심을 받들어 ‘개혁 국회’를 만들 것을 목표로 검찰 개혁을 비롯한 재벌 개혁, 언론 개혁 등‘3대 개혁 과제’를 관철시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드린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향한 의지를 지지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확실한 검찰 개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절대 멈출 수 없다.

■ 외교안보를 넘어 민생마저 외면하는 야당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두고 야당의 국회 보이콧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한미정상회담과 G20 회담 등 새 정부가 굵직한 외교안보 일정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외교부장관 임명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일관하더니, 또 다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추경마저 반대하면서 민생마저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누차 강조하지만, 외교안보와 민생 앞에 절대 여야 정쟁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싸우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에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야당에게 요청드린다. 국민은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 20대 원구성 합의정신을 살려 상식적 국회운영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보임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이다.

20대 국회가 출범했을 당시 원 구성의 합의 정신은 여당이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책임있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었다. 이는 국회 운영의 기본이고 상식이다.

야4당에 요청드린다. 국민은 ‘새로운 국회’를 통해 국회가 상식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20대 원구성 당시 합의정신을 살려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조속한 위원장 사보임을 요청 드린다. 원내교섭단체는 즉각 협상에 나서 줄 것을 부탁 드린다.

■ 더불어민주당 107차 최고위원회 결정사항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5일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개소식에서 문재인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과 막말을 쏟아낸 강동호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