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미 금리인상, 새 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에 협조해야

미국 중앙은행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또 올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25%와 같아졌다. 올해 남은 기간에 한 차례 더 인상할 전망이 우세하고, 이른 시일 내에 4조 5천억 달러의 자산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4구 재건축시장에서 촉발된 부동산시장 불안에 금융시장 혼란까지 겹칠 수 있다. 글로벌 금리가 상승할 경우 우리 가계와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아직 구성도 안 되었는데 대내외 경제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조속히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 강력한 시장안정 대책과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생을 위한 야당의 인사청문 협조를 기대한다.

■ 서울대병원의 故 백남기 농민 외인사 정정 발표, 이제라도 이루어진 정상화를 환영한다

서울대병원이 윤리위를 통해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고 정정 발표했다. 서울대병원의 상식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故 백남기 농민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 중에 사망하였으나, 병원 측은 ‘병사’로 판정해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이번 정정발표를 통해 더 이상 면죄부는 통하지 않는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동시에 정정 발표가 서울대병원 측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도 안 된다. 서울대병원은 2008년 이후 9년 만에 기관운영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감사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이 왜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되었는지, 당시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 책임 있는 자들의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아직 사망신고조차 하지 못한 고인의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사회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