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 오늘 인사청문회 참여가 협치의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인사청문회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세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 활동을 통해 이미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았다. 이들이 공직자로서 보여준 도덕성은 가까이에서 동료의원으로서 보아 온 야당 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수준”에 맞는 인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야당도 인사청문 본연의 의미에 맞는 정책적 후보검증에 임해주길 바란다. 작은 흠결 지적에 매몰되어 후보들의 역량 검증은 뒤로한 채, 부적격 평가를 내리는 우를 반복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오늘 한국당의 인사청문 참여가 여야의 실험적 협치 시도로서 건전한 정치 문화를 만드는데 시발점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 사실상 실업자 325만 명,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추경도 반대만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에 초청해 야당을 설득했다. 그런데 야당은 추경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공동대응을 하기로 합의문까지 발표했다. 경기가 회복되어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일자리 추경을 반대할 목적으로, “최근에는 경기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며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눈이 있으면 얼어붙은 우리 고용시장을 보기 바란다.

5월 공식 실업자 수는 100만3천명에 달한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162만5천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명이 늘어났다. 구직단념자도 지난해 42만명에서 50만6천명으로 20% 이상 증가했다.

공식실업률은 1년전보다 0.1% 포인트 감소한 3.6%를 기록했지만, 체감실업률은 더 늘었다. 취업이 어려워지자 구직을 단념한 사람과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사람 등 잠재적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는 325만천명에 달한다. 1년전보다 12만2천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1%를 기록해 1년전보다 0.2% 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층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사실상 실업자는 118만5천명으로 1년전보다 6만8천명 증가했고, 체감실업률은 22.9%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산업별로 봐도 마찬가지다. ‘좋은 일자리’ 비중이 높은 제조업 일자리는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자영업자와 건설업 일용직 종사자 수는 크게 늘었다.

새정부 발목잡기가 목적인 자유한국당의 눈에는 고용시장의 봄기운이 완연해보이겠지만, 우리 구직자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냉랭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경기지표가 좋다는 한가한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구직자들의 아픈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란다. 일자리 추경이 불량이요 낭비라는 배부른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 부동산 과열 현장점검, 부동산 투기 억제 외에 임차인 보호장치 마련도 기대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국세청과 함께 집값 상승, 청약 과열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시장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시행이 유예되면서 수도권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한 과열 양상은 부동산투기로 인한 부작용 외에도 전세가 상승 등 임차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토부의 대응이 현장점검을 통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식히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임차인 보호 정책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우리당도 전월세 인상률 5% 제한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이유다.

국토부의 이번 현장점검은 투기억제와 더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투트랙의 종합 대책을 위한 밑그림이 되어야 한다. 야당도 임차인의 권리 강화 대책마련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2017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