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문 대통령 첫 시정연설, 1원의 예산도 일자리를 위해 쓰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에 야당이 응답하길 바란다. 외 1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7-06-11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문 대통령 첫 시정연설, 1원의 예산도 일자리를 위해 쓰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에 야당이 응답하길 바란다.

 

내일(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추경 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편, 인사청문 문제 등도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취임식 이후 약 한 달만이며, 추경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 1호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일자리가 모든 사회경제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문대통령은 “일자리가 근본원인,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누구나 성실하게 8시간 일하면 먹고 사는 데 걱정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32조의 근로의 권리와 헌법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일자리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다. 야당의 본분이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과 견제라고 해도,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야당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 협의를 기대한다.

     

  

■ 덮어놓고 반대 자유한국당, 대화의 창은 열어야

 

인사청문회와 추경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 의견,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보 의견을 내놓았다.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세 후보자 모두 반대의견이나, 하태경 의원이 최근 당대표 선거에 나서며 “강경화 후보자까지 찬성하겠다”고 공약해 당내 기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1일, 우리당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는 한미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에 직접적으로 실무진이 가동될 수 있도록 6월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여당의 이러한 소통 노력에 야당은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정 운영을 중단시키기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여당과 대화의 창을 열어야 한다. 우리당은 언제든지 야당의 제안과 타협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 운영의 큰 틀을 합의한 후 세부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2017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