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는 민심으로부터 외면 받는 지름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내일(12일)은 온 국민의 시선이 국회로 집중되는 날이다.

대통령의 국회방문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진정성 있는 행보이며, 추경안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추경안을 ‘민생을 살린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해준 바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각각 3.2%, 2.9%였고, 2017년 4월 기준 국내 실업자 수는 약 117만명으로 2016년 4월 대비 9.9% 증가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첫 해, 각각 7.2%, 7.5%를 기록했던 청년층 실업률도 올 해에는 11.2%으로 이미 두 자릿수를 넘어선지 오래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유 없는 추경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안이 부결된 적은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없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국가채무를 단 한 푼도 늘리지 않았고, 선심성 사업·SOC 사업을 철저히 배제했다. 오로지 긴 국정공백으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가계를 살리는 ‘일자리·민생’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민생을 정쟁의 제물로 삼아, 민생을 외면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다.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는 민심으로부터 외면 받는 지름길이다.

‘일자리·민생 추경’과 더불어 ‘내각구성, 정부조직법 통과’는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야당은 대통령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7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