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6월 9일 오전 11시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외교장관 인선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야 3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당론을 정했다.

외교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당면한 외교안보 현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외교 수장의 부재는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게 한다.

당면해서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문제 등 국제관계에서 시급한 현안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더구나 6월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국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이다.

7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실무회의 준비업무도 시급하다.

G20 회원국 재무부,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안정위원회(FS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국가채무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 논의된다.

수장이 없는 불안정한 외교역량으로는 시급한 현안과 당면한 과제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난맥의 고리를 빨리 끊어야 하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히 요청한다.

■ 새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

문재인 정부 인사가 지체되고 있다. 수개월 동안의 인수위원회 활동과 인사검증 기간을 거쳤던 것에 비춰볼 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하도록 좀 더 물리적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인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은 답답해하실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이라는 대국민 약속과 ‘협치’ 의지를 지키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청와대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언론 등은 정부의 인사검증을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더구나 새 정부는 이전 정부 청와대로부터 인사자료를 한 건도 넘겨받지 못했다. 최소 이전 정부 인수위원회 활동기간 만큼의 시간은 줘야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한 구조로 개선돼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시한이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인상률 일방 결정에 일괄 사퇴한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

새 정부와 우리 당은 최저임금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동계의 고민과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 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보다 공정한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공익위원 임명방식 개선,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온전한’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 드린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상화가 개혁과 통합의 새로운 사회적대타협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소통의 힘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소탈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국민은 80%를 웃도는 지지율로 화답하고 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한계에도 문재인 정부는 신속하게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위해 철저하고 신중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소박했던 취임식, 5·18 유가족의 아픔을 껴안고, 소방관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하는 등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경제개혁, 재벌·검찰·국정원 등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발맞춰나가고 있다.

이제 한 달, 소통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여야 정치권, 노동계와 재계,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박수로 격려해 줄 때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새로워진 만큼, 국회도 새로운 정치로 화답해야 한다.

2017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