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지사의 소신 발언에 박수를 보낸다 

자유한국당의 인사청문 발목잡기에 온 국민이 뿔나있다. 이 와중에 바른정당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소신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국민과 함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김 의원은 오늘 아침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으로서 유리 천장을 깼다는 파격적 인사를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오직 ‘낙마’를 목적으로 트집잡기에 여념이 없는 자유한국당과 확연히 다른 발언이다.

남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필요한 공공일자리 확충에 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자리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른정당 지도부와 다른 입장이다.

우리 국민들은 조속히 내각을 꾸리고 추경을 통해 메마른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두 소신 있는 정치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협치다. 야당은 ‘당’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하시길 바란다.

■ 부동산시장 과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서울 강남4구 재건축단지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급등세가 강북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5% 올랐다. 10년 반 만에 최고치다. 부동산시장 과열은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위험도 부추길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 선제적인 정책시그널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확고한 메시지만 시장에 전달돼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부동산시장의 온도차가 심한 상황이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지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맞춤형 부동산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너무 늦으면 시장은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 OECD도 권고하는 일자리 추경, 빠른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OECD는 7일 주요국들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동시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동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권고했다. OECD의 진단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의 방향과 같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4년 동안 3차례의 추경을 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제자리걸음이었고, 추경으로 지원된 돈은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기업을 위해 추경했던 자유한국당이 일자리를 만들어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을 반대하는 것은 "반성 없는 보수"의 전형이다.

일자리에 여?야, 진보?보수가 없다. 야당은 일자리 추경 예산안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가짜 학위 교수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7일 밤 한 방송(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학력 불인정 평생교육원 이수자들의 러시아 슈킨대 학위 불법 취득 및 가짜 학위를 이용한 교수직 채용”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국내 조직과 해외 조직이 연계되어 공신력이 생명인 대학을 교묘하게 속인 국제적인 집단범죄였다. 특히 예술교육 분야의 구직난이 심각한 가운데 해당 분야 교원 지망자들의 공정한 일자리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 사건이다.

이들의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인성과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수사기관은 교육기관의 채용의 공정성 및 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 전원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적폐청산 차원에서 공정사회를 훼손하는 교육기관의 각종 교원 임용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길 촉구한다. 교육부와 대학은 미비한 규정 보완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2017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