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IMF사태 이후 최악의 실업사태, 추경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의 이번 일자리 추경은 서민가계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살리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23.6%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체실업률 또한 17년 만에 최고수준이며, 가계부채는 1,36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IMF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IMF 사태 때, 우리 국민이 온 몸으로 느꼈던 고통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대량실업’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이번 추경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국회 또한 오랜 국정공백으로 민생이 피폐해진 상황에 ‘대량실업’ 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의 안정화를 통해 국가 경제를 성장시킬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겠다는 추경이 정쟁의 도구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총 62조 4천억 원 규모로 5차례의 추경이 진행된 것을 지금의 야당이 더욱 잘 알 것이다.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대책’, ‘민생안정-경제회복’을 이유로 각각 17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추진했었고, 민주당은 ‘민생을 살린다’는 대의(大義) 하에 동의를 해준 바 있다.

추경은 타이밍이다.

정략적 판단으로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꺼져가는 민생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와 통과만이 해법이다.

추경이 늦춰지기 않게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류독감(AI)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조류독감(AI) 위기 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데 이어 오늘(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모든 가금농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년 11월 발생한 AI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방역 컨트롤타워 부재 및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지시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조류독감(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 이후 발 빠른 조치라고 평가한다.

추미애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오늘 최초 발병한 군산을 방문해 방역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생보다 우선인 것은 없으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 백신대책, 방역 전문 인력 양성 등 ‘선제적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계란 값이 또다시 요동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수요공급체계를 점검하는 등 물가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정부당국은 가격 담합 시도에 대해서 엄중한 단속과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 ‘세월호 침몰’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 1146일 만에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귀국하게 됐다.

2014년 5월 유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3년 만이다.

유 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며 492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병언 일가의 비리, 유혁기씨(차남) 행방을 알 수 있는 인물이다.

세 차례의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유씨는 세월호가 3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를 낳은 대참사를 일으켰다는 점을 기한다면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세월호 침몰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인사 보복을 강행했고, 우병우 전 수석 역시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민은 3년을 기다려왔다.

검찰은 유섬나 조사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세월호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의 문을 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