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인사 검증기준 논의는 협치의 시작, 야당의 조속한 논의참여를 촉구한다

협치는 시대적 요구이다. 우리 당은 국무총리 인준 논란에 따른 한국당의 협치 거부가 여·야가 협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 여긴다.

우선 협치를 위해서는 먼저 합의된 것부터 이행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되어야 한다. 동의했던 인사 청문제도 개선과 검증기준 마련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

그럼에도 과거의 인사기준을 정치쟁점화해 여·야·정 협의체와 4당 원내대표 회동 불참을 선언한 것은 ‘협치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조속히 새로운 인사기준을 논의하고 마련해 줄줄이 이어질 청문회가 협치를 깨는 장이 아니라 협치의 동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야당에 조속한 합의이행과 논의 착수를 촉구 드린다.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오늘 인사청문회가 엄격한 검증뿐만 아니라, 협치 정국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우리 당은 야당보다 더 야당 같은 자세로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지 더 꼼꼼하게 검증할 것이다. 야당도 인사청문회가 정치쟁점화 되는 것을 삼가야 한다. 협치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우리 당도 야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

■ ‘왜 돼야 하는지’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기대한다

오늘(2일) 열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왜 되지 말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왜 돼야 하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여야 한다.

벌써부터 야당 정무위원 등을 통해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며 ‘후보자 자진사퇴’ ‘대통령 지명철회’ 압박이 거세게 전개되고 있다. 후보자의 해명에는 귀를 닫고 ‘주홍 글씨’를 새기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김 후보자는 우선 제기된 위장전입, 부인의 공립고교 교사지원 자격 논란,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고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다만 검증위원 등의 해명요구가 ‘낙마’를 염두에 둔 정치공세로 치우치는 것은 경계한다.

지금까지는 김 후보자의 부정적인 의혹 등에 대한 날선 검증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면, 청문회에서는 국정과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수행능력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여야 검증위원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지를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폭로성 주장들로 인사청문회가 얼룩진다면, 이는 상생과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태임을 여야 검증위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 반성 없는 재계, 사회적 고통 분담에 앞장서야 한다

경제단체협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을 비판·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새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건에는 일자리, 노사관계, 복지 등 새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일색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비정규직 양산에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는 재계가 반성과 성찰은커녕 여전히 무책임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재계의 내부 문건 작성이 여론을 호도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라면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고통 분담은 재벌대기업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온갖 특혜 속에서 슈퍼 갑으로 굴림 해온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1%를 기록하며 6분기 만에 0%대 성장률을 벗어났다고 한다.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 민생경제를 일으켜나갈 중요한 시점이다.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지목된 재계의 자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