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2017년 추가경정 당정협의 결과

오늘 오전, 2017년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당정협의가 진행되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대량실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이다.

지금의 실업률은 17년만에 최악의 수준이며, 청년 체감실업률 역시 20%대로 재앙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한 조치이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는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올해 추경은 부채발행 없이 세계잉여분과 초과세수로 감당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공감했다.

우리 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일자리를 위한 추경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총리인준, 대승적 협치의 길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

오늘 31일은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준처리 마감시한이다.

이번 정부는 소통과 통합의 행보를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야당의 요구에 대통령은 인사원칙에 대한 사과와 함께 기준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극심한 양극화와 최악의 청년실업,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청산, 북한 핵문제와 위안부합의 문제, 그리고 사드문제까지, 산적한 현안에 마주하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야당 역시 ‘대승적 차원의 협치’에 동의한 것이 아니었는가.

오늘 총리 인준 동의를 통해 협치의 길을 시작해야 한다.

국민이 여소야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는 것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길 바란다.

■ 정유라 오늘 귀국, 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유라가 31일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검찰은 정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검찰청으로 압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은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부정, 학사비리로부터 시작됐다. 입시를 준비하던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는 분노했고, 정유라와 총장의 커넥션에 대한 의혹을 품은 이대 학생들의 학내 시위는 광화문 촛불시위로 이어졌다.

이화여대는 학생, 교직원, 교수 직선제를 통해 새 총장을 맞이했다. 대한민국은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환부는 제거됐지만, 병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밝히는 일은 여전히 남아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정유라의 귀국으로, 검찰은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17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