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5월 19일 오전 9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5당 원내대표 오찬 첫 회동, 청와대와 여·야간 진정한 협치로 진전되어야 한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한다.

그동안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생긴 6개월 이상 국정공백으로 민생은 어려워졌고,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이제는 청와대와 국회가 한 마음으로 오로지 민생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오늘의 회동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여·야간 진정한 협치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대통령과 각 당 지도부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민심을 받들기를 바란다.

■ 박근혜식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노사정 대화 시작해야 한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노조 동의 없는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다.

임금체계 등 취업규칙을 바꾸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및 직무급 임금체계를 공약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악 시도로 노사정 대화가 끊긴지 오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6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는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개선 문제 등 노동현안들을 제한 없이 논의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와 재계도 열린 마음과 진일보한 태도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