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원내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5일째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차로 당선되었지만 인수위도 없이 청와대에 발걸음을 내딛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 전후로 지난 7개월간 지치고,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해 열악한 여건을 딛고 파격적인 소통과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당 시절 ‘민심 역주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30여년전에 학생운동 지도부를 지낸 임종석 비서실장은 ‘주사파’로 몰아붙이고,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사노맹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문제삼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붉은 색안경을 끼고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 청와대 인사에 대해 ‘임명 재고’를 운운하더니 정우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예방한 임종석 비서실장 면전에서 ‘NL, PD계 청와대 포진’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노동?사회운동으로 수차례 옥고를 치른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도 했고, 사노맹을 이끌었던 분을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기도 했다. 또한 전?현직 의원들 중 70~80년대 운동진영 내에서 이름을 날렸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보수 정당에 몸을 담지 않은 인사에 대해서만 운동 전력을 빌미로 색깔론을 들이대는 행태야 말로 지독한 이분법적 사고라는 사실을 몇 번을 더 얘기해줘야 하는지 답답하다.

자유한국당은 국정교과서 폐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결정에도 “통합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반한다”며 딴지를 걸고 있다. 학교현장의 역사교사들과 광주시민들의 극렬한 반발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던 대표적인 사안이자 정상화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격적인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는 관심이 없는 눈치다. 대다수 국민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던 비상식적인 ‘적폐’를 양산하는데 일조해왔던 자유한국당은 시대정신을 논하기 앞서 책임과 반성이 우선해야 함을 잊지 않길 바란다.

야당으로서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부터 낡은 잣대와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시대착오’ 또는 ‘발목잡기’라는 단어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신중하고 냉철한 상황 인식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생산적인 여야관계를 만들어가길 촉구한다.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재조사, 지체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지난 13일, 목포 신항에서 선체 수색중인 세월호에서 참사 1123일만에 실종자 중 한 명이었던 고 조은화양으로 추정되는 미수습자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최종 절차인 DNA 확인 과정이 남았지만 이제라도 9명의 실종자 중 한 분의 유해가 발견, 수습되었다는 것은 여간 다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수습된 유해의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발견되지 못한 고 허다윤양, 고 남현철, 박영인 군, 고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고 이명숙, 권재근님과 고 권혁규 군의 유해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발견되어 수습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모든 국민들과 함께 기도한다.

실종자 가족들을 비롯하여 유가족들이 온전히 바라는 것은 실종자들의 온전하고 조속한 수습과 함께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다. 세월호 참사가 아직까지 유가족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아픈 상처로 남는 이유는 3년이라는 시간동안 명확한 진상 규명은 고사하고, 왜곡과 은폐만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활동도 해보지 못하고 종료된 부분들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선거운동 기간동안 강조해왔고 취임 직후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진상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늦었지만 명확하고 올바른 진상 규명을 통하여, 세월호 참사의 원혼들과 유가족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께 조금이나 위안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관계 정부기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지체없이 이행하는데 만전을 다해주기를 요청한다. 국회에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과 같이 진상 규명을 가로막기보다는 머리를 맞대어 마땅한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다시는 국민적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의 힘’이 간절히 요구된다는 점을 더 이상 부인해서는 안된다.

2017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