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선거법 무시하는 홍준표 지사는 법치주의 말할 자격 없다
선거법 무시하는 홍준표 지사는 법치주의 말할 자격 없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운동성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며 선거법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홍 후보는 지난 4일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5월9일 홍준표 정부를 만드는 게 박근혜를 살리는 길”이라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현직 지자체장으로서 공무원 신분인 만큼 선거운동이 금지되어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홍준표 지사의 준법 의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음에도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막겠다며 사퇴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촌극이라는 점에서 망신도 이런 망신은 없다.
경남도지사직 사퇴를 늦추고 있는 것도 선거법의 틈새를 악용한 꼼수라는 점에서 법을 정치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살던 홍준표 지사가 법을 편의대로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행태를 보며 과연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준표 지사는 이제라도 선거법을 준수하고 조속히 경남지사직에서 사퇴해 경남도민들에게 보궐선거의 기회를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8일
문재인 후보 수석 부대변인 권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