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21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은 ‘예봉(銳鋒)’ 말잔치 아님을 증명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열하루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포토라인 앞에 섰다. 스스로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한 때문이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처음으로 육성으로 밝히는 메시지였기에 많은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달랑 두 마디만 남기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를 벌여 헌정 사상 최초로 헌재에 의해 파면된데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다. 국민통합을 위한 메시지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주목했던 국민들은 또 한 번 무색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마음속에 국민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것 같다.

100장이 넘는다는 검찰의 예상 질문이 박 전 대통령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을 뚫고 얼마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묵살한 검찰의 현재 수장이 바로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이란 사실을 전 국민은 알고 있다.

국회 청문회와 검찰 조사에서 줄곧 발뺌과 모르쇠로 일관했던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 박영수 특검 조사에서 술술 자백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지켜봐왔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13가지 범죄 피의자로서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 진실에 대한 더 이상의 공방이 없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 검찰의 ‘예봉(銳鋒)’이 말잔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길 바란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주는 교훈,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정부가 결국 4대강 수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연구용역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결과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였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실패를 자인한 꼴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의 물을 대량 방류하더라도 다시 수문을 닫으면 녹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4대강 마다 흉물스럽게 달아놓은 수문으로 거대한 물주머니가, 말 그대로 ‘고인 물’이 되면서 필연적인 수질악화가 이뤄진 것이다.

문제는 수문을 연 것으로 해결되면 다행인데,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춰 방류할 경우, 어도 폐쇄로 물고기 이동이 어려워지고, 어패류 폐사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방류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어도 16곳, 양수장 25곳의 개선비용 638억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미 22조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이고, 현재도 매년 수천억 원의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이 가져온 국가적 피해, 수십조에 달하는 예산 낭비뿐 아니라 인력과 자원의 낭비,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 가져온 참사를 구체화하고 그 책임을 물을 날도 멀지 않았다.

■ 결혼해서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20~30대를 가로막는 장벽을 걷어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CIA 월드팩트북의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는 1.25명으로, 35개 OECD 전체 회원국 중에서는 꼴찌였다.

여기에 우리나라 미혼남녀 10명 중 4명은 자녀가 없어도 괜찮거나, 오히려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30대 미혼남녀 1,073명을 조사한 결과, ‘없어도 괜찮다’는 응답이 36.2%, ‘없는 것이 낫다’는 응답도 6.1%에 달했다.

조사대상자 중 77.4%는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는 데 동의했고, 62.6%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출산과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경제적 안정’이 단연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직장과 가정 양립의 기업문화 개선’, ‘배우자와 가사·육아 분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보육시설’순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조사대상자의 75%는 결혼 후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무엇인지 설문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진단은 마쳤으니 액션플랜이 나올 차례다.

2017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