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20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소환 하루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에 바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박 전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결국 검찰의 소환조사로 귀결되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수백 개의 예상 질문을 뽑아 답변을 준비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정말 치열하게 사실 관계를 다툴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 보여주었듯 모르쇠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며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말해 온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상당수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자신의 책임 없음만 강변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본인 말대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조금이나마 역사 앞에 죄인으로 남지 않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제는 지지단체를 앞세운 정치 선동으로 국민 분열과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 또한 역사적 소명의식은 갖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 기록물 이관으로 국정농단 및 세월호 참사 의혹을 입증할 수많은 증거자료가 훼손되거나 비공개로 묶일 상황이다. 검찰은 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압수수색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검찰이 특검팀의 수사에서 한발도 더 나가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폭발할 것임을 경고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진실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G20 회의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유일호 부총리, 출장비가 아깝다

G20 회의에 참석하기위해 독일까지 날아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유일호 부총리는 G20 회의를 계기로 중국과 사드 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중국은 공식적인 재무회담은커녕 비공식적인 접촉조차 거부했다.

심지어 G20 회의장에서 유일호 부총리가 중국 샤오제 재정부장에게 “취임을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건넸지만, 화답도 없이 무뚝뚝한 태도를 견지했다고 한다.

중국이 얼마나 사드 배치 문제에 강경한 입장인지, 또 우리 정부가 이를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한미재무회담도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누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고, 한·미 FTA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못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에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까지 겹친 마당에 아무 것도 무엇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허탕만 치고 돌아왔다니 답답하다.

그러기에 탄핵당한 과도정부가 사후수습조차 제대로 못할 일을 무책임하게 벌여서 스스로 경제위기를 자초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황교안 과도정부는 더 이상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벌이지 말고, 민생과 중국의 사드보복 문제를 수습하는 데에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탄핵 당한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도리이다.

■ 막말잔치로 넘쳐나는 자유한국당 경선, 이게 쇄신의 결과인가?

오늘 2차 컷오프 경선을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경선이 막말 경연을 벌이며 차마 눈뜨고 못 봐줄 지경이다.

탄핵정국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환골탈태를 천명한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들은 자성과 반성대신 ‘친박당’을 자임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케팅을 하거나 저질스런 막말과 상대방 비방을 쏟아냈다.

특히 당내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홍준표 지사는 ‘자살하는 것도 검토해 하겠다’는 끊임없는 막말로 우리 국민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듯 하다.

홍준표 지사는 어제도 자살 발언을 이어가는가 하면 막말 후보 1, 2위를 다투는 김진태 당내 후보와 양아치 친박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대선 예비후보의 자살을 걱정해야 하는지 참담하고, 이게 보수본당의 맨 얼굴인지 기가 막힌다.

이런 모습이 당명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꾸며 이루고자 한 쇄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과거 자유당 시절로 퇴행 한듯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며 결국 쇄신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쇼에 불과했을 뿐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자유한국당은 정책 경쟁은 접어두더라도 막장수준의 막말경연으로 국민의 짜증을 유발하는 구태에서라도 벗어나길 바란다.

대선은 정책과 비전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국가의 미래를 맡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 틸러슨 장관의 순방을 통해 북핵 문제와 중미한국외교를 돌아본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동북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당초 미국의 대북강경책이 우려되었으나, 미국이 군사적 옵션 등 대북강경책보다는 관계국 간의 협력을 통한 대북제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틸러슨 장관의 동북아 순방은 관계국가간의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틸러슨 장관의 방한에서 어떠한 외교성과를 거두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당사국인 대한민국은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만찬을 초청하지도 않아놓고 문제가 되자 ‘틸러슨 장관 탓’으로 돌리는 외교당국의 행태에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외교의 기본도 모르고,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못한 윤병세 장관과 외교부직원들의 행태는 무능력한 외교부의 현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패션정치’, ‘컬러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부와 공무원들은 더 늦기 전에 그 동안의 무능력을 반성하고, 외교력 향상을 위해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5월 조기 대선을 통해서 들어서는 새 정부가 대북 해법에 대한 미중간 이견을 조율하고, 대북문제 해결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최고위원회는 오늘 4.12재보궐선거 후보자를 인준했다. 먼저 충북 괴산군수 후보에 남무현 Jcoop생협 유기식품클러스트 추진위원장을 임명했다.

또 경기 포천시 제2선거구 광역의원 후보에 김우석 포천발전소 반대 시민모임 ‘공존’ 공동대표, 전남 해남 제2선거구 광역의원 후보에 양재승 전 해남부군수, 부산 강서구가 기초의원 후보에 류재철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무국장, 전남 여수시나선거구 기초의원 후보에 김승호 재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이사를인준했다.

비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경협 의원, 신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관 의원, 생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학영 의원, 컨슈머프랜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제윤경 의원, 도시농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종성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2017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