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8일 오후 15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차은택, 대통령 빽 든든한 최순실 뒷배 믿고 국정농단 행동대장 맡았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포레카’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종용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차 전 단장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를 통해 컴투게더 한상규 대표를 협박하라는 지시를 받고 한 대표와 접촉해 포레카 인수 포기를 종용한 것이다.

김 전 이사는 공판에서 차 전 단장이 국정원과 검찰을 언급하면서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라며 ‘넌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털어놨다.

김 전 이사가 차 전 단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포레카 인수가 뜻대로 되지 않자, 차 전 단장으로부터 포레카 인수가 자신과 김홍탁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둘이 꾸민 일이라고 거짓 진술할 것을 강요받았다고도 말했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뒷배를 믿고 국정농단을 진두지휘했다면, 차 전 단장은 최순실의 뒷배를 믿고 국정농단의 행동대장에 나선 정황이 만천하게 드러난 것이다.

조폭영화에나 등장하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린다’느니 ‘묻어버린다’느니, 국민이 주신 대통령의 권력을 우습게 본 박근혜 정부의 민낯에 몸서리가 쳐진다.

■ 한통속으로 돌아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이 국민의 명령인 헌재 심판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정치적 선동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누구도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거나 인용만이 정의인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감싸려는 본심이 말 속에 듬뿍 묻어난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살아 돌아오길 기대하는 모양인데 정말 후안무치하다.

촛불민심에 놀라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던 새누리당이 슬그머니 탄핵 반대를 외치며 박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서다니 무도하기 이를 데 없다.

국민들께서는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고 당 로고에 태극기를 넣어 포장을 번듯하게 해도, 그 알맹이는 국정농단의 부역세력인 ‘친박본당’임을 잘 알고계시다.

한편, 특검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공언했던 박 대통령도 대면조사 거부 움직임을 보이며 헌재 심리 지연 작전을 벌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공정한 심판이 아닌, 헌재의 정상적 탄핵심판을 무력화하는 것임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일정대로 특검의 대면조사에 임하고, 새누리당은 국민의 촛불민심을 정략적으로 왜곡해 대한민국을 더욱 큰 혼란에 빠뜨리려는 무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성희롱 사건 샅샅이 조사해 임기 안에 징계하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이 여성 직원들에게 수차례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졌다. 발언의 수위가 가히 충격적이다.

문제는 다수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졌는데도 ‘사실무근’이라며 발뺌하고 있는 서종대 원장과, 대충 덮으려다 언론의 취재가 들어가자 말 바꾸기에 나선 한국감정원의 태도다.

서종대 원장은 해명자료까지 내고 문제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감정원은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이미 파악한 해당사건을 모른다고 잡아떼며 원장 감싸기에 나섰다.

문제가 된 서 원장의 성희롱 발언은 차마 인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천박하기 짝이 없으며, 문제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전?현직 여성 직원 및 관계자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은 다음달 2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서 원장 후임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유야무야 시간끌기로 대충 뭉개보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토부 감사실은 어제 감사관을 급파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샅샅이 조사하고, 서 원장 임기 전에 제대로 징계하라.

■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불법 유통, 환경부의 안이한 인식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남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피해 유발 독성물질이 버젓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3곳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적발업체 중에는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불법 유통된 PHMG는 섬유 항균처리제나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되는데, 환경부는 농도가 낮고 피부 접촉 시 독성이 약하다며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환경당국의 엄격한 관리 하에 제조·사용돼야 하는 독성물질이 가습기 피해 이후에도 불법 유통된 점에 대해 환경부는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환경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 관행을 반드시 뿌리째 뽑아야 한다.

2017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