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6일(월)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안철수 전 대표의 비전에 적극 공감한다. 정권교체의 한 길에서 함께하길 기대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적극 공감한다. 우리 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연설과 궤를 함께 한다. 우리 당은 국민을 위한 협치와 정권교체의 길에 함께 할 것이다.

새누리당 집권 10년은 안 전 대표의 말대로 ‘기본을 무너뜨린’ 시간이었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공정과 자유,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정농단·헌법유린 세력의 단죄, 각계각층의 적폐 해소, 개혁입법 등을 통해 ‘기본에 충실한 대한민국’을 세워야 한다.

2월 국회는 개혁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재벌·검찰·방송개혁법안,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별법 등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촛불혁명으로 대표되는 시대의 요구이자, 역사의 순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다. 박근혜 정권의 구악을 청산하고, 새누리당 집권 10년을 끝내는 일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창의개혁과 보통교육 정상화, 학제개편 등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교육혁명’은 우리시대의 청년을 위한, 국가의 존망과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촛불이 명령한 사회개혁과 국가개조의 과제를 위한 야권의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정권만 바라보는 일시적 결합이 아닌 촛불과 광장의 민심을 기반으로 한 사회개혁연대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 당 그리고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 역시 그 주역 중의 하나다. 작은 다름과 오해, 서운함은 정권교체와 개혁의 기치 아래 녹여내야 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정권교체를 위한 담대한 도전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

■ 극우 관변단체의 배후 전경련은 해체돼야한다

청와대와 전경련이 힘을 합쳐 광범위한 관제 데모를 사주한 증거가 또 드러났다. 전경련은 지난 3년간 38개 극우 관변단체 등에 ‘사회공헌기금’ 25여억 원을 지원해왔다. 이 같은 단체에 시위자금을 대는 것이 진정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했는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백해무익한 존재로 전락한 전경련은 해체돼야 한다. 차기 회장 선임 같은 한가한 고민을 할 때가 아니다. 재벌 2중대로 전락하고,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자금줄 역할에 혈안이 된 단체는 존재 가치가 없다. 광장과 정치권의 개혁 요구에 쇄신안조차 내놓지 않으며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끄러움마저 모르는 것 같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자기개혁안은 필요 없다. 전경련은 당장 해체하라. 이제 재벌들과 전경련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 촛불 100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 한다

촛불이 타오른 지 100일이 넘었다. 촛불의 명령은 국정농단, 헌법유린의 주범인 ‘박근혜 퇴진’뿐만이 아니었다. 정치, 재벌?검찰?언론?공무원 등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주문이었다. 국회는 촛불의 명령을 받들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듯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를 망각한 국회는 존재가치가 없다.

개혁입법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개혁입법을 ‘정권장악용 정치입법’이라고 치부하는 단견에 얽매이는 한,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가 좌지우지한 대한민국에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진정한 ‘보수의 힘’은 당명을 바꾼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다. 찬반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는 바른정당에도 호소한다. ‘개혁’,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 화려한 수사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 우리당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파트너들과의 소통과 타협,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월 국회는 대선정국 전 개혁입법 처리의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다. 정치공학은 내려놓고, 다시 한 번 국민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할 때다.

■ 대통령은 꼼수는 포기하고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나 성실히 받아라

박 대통령 측이 특검 대면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겠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대통령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13쪽의 의견서 역시 아니나 다를까 철저한 부인과 남 탓, 모르쇠의 끝판을 보여줬다. 국정철학을 이해하지 못 하는 비서진 때문에 최순실에게 자문을 구했고, 기밀사항 유출 책임은 고스란히 비서진 탓으로 돌렸다. 대기업 총수 말씀자료는 인터넷에서 모아서 작성한 참고자료일 뿐이고, 더블루K에 대한 특혜는 중소기업 지원 차원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수준이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장소와 경호를 핑계로 특검과 실갱이를 벌여 법망을 피해보겠다는 꼼수는 그만두기 바란다. 수갑을 차고 특검사무소에 출석해도 모자랄 판이다. 또한 법을 안다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말라. 범죄가 일어난 장소에 대한 압수 수색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더 이상 법질서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이제 삼척동자도 속지 않는다.

■ 황교안 대행은 대정부질문에 성실하게 임하길 바란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동 책임이 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를 낸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보수의 결집’이라는 미명 하에 모든 과오를 무로 돌릴 수 있는 것인가. 국민을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다.

황 대행은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로 온갖 영애를 누린 장본인이다. 박근혜 정부 실정의 공동책임자이자 영혼 없는 공무원의 표본이었을 뿐이다. 공동의 책임을 물어도 모자란 상황이지만,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대행으로 용인됐을 뿐이다. 그간 황 대행이 보여준 행보들 역시 새로운 대한민국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황 대행은 헛꿈 그만 꾸시고 대행 역할에나 충실하시길 바란다. 당장 닥친 대정부질문에 성실히 참여해서 국민들의 물음에 답변하시는 것이 먼저다.

■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한 특검 연장 고민할 때가 됐다

특검수사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검수사 내내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의 노골적인 수사방해와 지연 행위가 벌어졌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정당한 법집행을 가로막고, 특검 사무실에만 가면 입을 닫거나 쓰러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 국민 앞에서 특검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대통령은 수사 진행을 방해하며 여론전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어영부영 수사가 마무리돼선 안 된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조사,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에 대한 보강 수사 등 특검이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내실 있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행과 오욕의 역사를 끊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2017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