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3일 오후 3시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 문 열어 국민의 뜻인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들라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1차 시도가 무산되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전격 시도했으나 '국가 보안시설로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며 경내 진입을 막아, 5시간 동안 연풍문에서 대치하다가 결국 철수했다.

청와대는 자료 제출에는 협조할 수 있지만 수사관들의 경내 진입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착각하지 말라. 청와대는 결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사유지가 아니며, 국민들께서 5년간 임대조건으로 잠시 사용을 허락해주신 국민의 공간이다. 그나마도 지난 4년간 엉망진창으로 사용한 책임을 물어 계약만료 전 방을 빼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모의되고 기획되고 실행된 곳으로서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특검이 압수수색을 명령한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니,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없음을 명심하라

특검은 통상보다 유효기간이 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후 재차 시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지체 없이 당장 문을 열고 국민의 뜻인 특검의 압수수색 명령을 받들라.

■ 사드 배치 논의, 차기정부로 넘겨라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러시아 대사가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자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마저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나서겠다고 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는 날에 나온 입장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핵에 대응한 자위적 방어조치라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MD 체제 편입으로 보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경제와 민생에 미칠 파장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군사 정보적인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국가이익과 균형외교,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다. 현재 권한대행 체제 상황인 점을 들어 차기정부로 본격적인 논의를 이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뚜껑을 여는 곳마다 국정농단의 폭탄이 터지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이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정위가 CJ그룹을 제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또한 특검팀은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포스코 내부 정보가 최순실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뚜껑을 여는 곳마다 폭탄이 터지는 꼴이니, 각 부처 장관들과 고위 관료들이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자료들을 삭제하는 이유를 알 만하다.

드러난 국정농단의 실체가 빙산의 일각이 아닌지 두렵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만 보더라도, 여러 정부부처에서 재벌대기업, 민간기업들까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쌓은 반칙과 특권의 탑이 얼마나 거대하고 공고한 것인지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다.

특검팀은 국정농단세력을 모조리 법정에 세워 다시는 이러한 참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본색원해달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사명감으로 수사에 임해줄 것을 호소한다.

■ 국민의 발. 기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시급하다

컵라면과 귤 몇 개. 생수병. 급성 뇌출혈로 사망한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의 가방 속에 있던 것들이다.

지난 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열아홉살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가방에서 발견된 컵라면을 연상케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설 연휴기간 야간근무 시간을 맞추려 사무실에서 홀로 불편한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기관사의 나이는 47세, 입사 21년차로 지난해 50만 킬로미터 무사고 운행을 달성한 베테랑 기관사였다. 두 딸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노동조합에 의하면, 1인 승무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매번 출퇴근 시간이 다른 교번제 근무형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한다. 기관사들은 시간엄수 압박에 늘 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으며 절대적인 휴식 공간 부족으로 만성피로에 시달리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기관사들은 불규칙한 근무로 인한 돌연사의 위험이 크고,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1인 혹은 2인이 운전을 책임지고 있어 상당수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적지 않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국민의 발 역할을 맡은 기관사들의 건강은 수 천명 승객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관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2017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