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2일 15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안종범 전 수석, 명품가방과 호텔 식사가 그리도 좋았나

‘선물 덕분에 와이프한테 점수 땄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와 나눈 통화 내용 중 일부다.

박채윤 대표는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자, 의료용 리프팅 실을 개발하는 의료용품업체의 대표이기도 하다.

통화 내용에는 박채윤 대표가 안 전 수석의 아내는 물론 자녀들의 선물까지 수차례 챙겨온 사실, 또 고급호텔 식사 자리 등 구체적인 제안과 이를 마다하지 않는 안 전 수석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이 통화는 지난 해 6월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는 9월 28일 김영란법 발효를 앞두고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던 때이다.

국민들께서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공식처럼 달달 외워가며 이해관계가 있다면 단돈 천 원짜리 음료수를 건네서도 안 된다는 새로운 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던 때이기도 하다.

박영수 특검은 앞서, 김영재-박채윤 부부가 안 전 수석 부인에게 여러 개의 명품가방 외에 금품 및 의료시술까지 제공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그리고 오늘 박채윤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우일모(九牛一毛), 아홉 마리 소의 무수한 털 중 한 올의 터럭이라도 사익을 탐해서는 안 되는 자리가 바로 공직이다. 명품가방 들고 호텔 식사 하려고 국정농단의 부역자가 됐다하니 비극이 따로 없다.

■ 황교안 권한대행, 사진 찍으러 다닐 시간은 있고, 국회 출석할 시간은 없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대정부질문 출석요구를 재고해달라며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 출석으로 ‘장시간을 비우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는 등 국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황 대행이 밝힌 출석 거부 사유다.

여느 대권주자 못지않은 민생행보를 벌이며 사진 찍으러 다닐 시간은 있어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나와 질문을 듣고 답변할 시간은 없단 말인가?

어제 헌재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있었다. 김이수 재판관은 세월호 사건 대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이 관저가 아닌 본관에서 근무하면서 대면보고를 받았다면 상황인식이 훨씬 빨랐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황 대행에게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은 어떤 의미인가? 국회의 대정부질문 출석요구에 위기상황과 국정공백을 운운해가며 거부의사를 밝힌 황 대행은 박근혜 정부의 2인자, 국무총리가 아닌가!

듣기 싫은 심정은 알만하지만 황 대행은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라. 그리고 한 달 반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라.

■ 김기춘 만행에 대답 없는 대한민국 검찰, 동안거라도 들었는가?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한 여론조작의 도구로 시작된 블랙리스트의 정치적 목적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 바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실체도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버이연합 등 15개 보수우익단체의 명단과 지원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명기한 ‘화이트리스트’를 전경련에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친절한 기춘씨’였던 것이다.

15개 단체 중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등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경련 측에서 차후 불통이 튈 것을 우려해 최종적으로는 12개 단체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가뜩이나 배고픈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로 고사시키려 했던 박근혜 정부가 한편으로는 국민의 혈세를 정권유지와 재창출에 쏟아 부었다는 이야기다. 정황이 이렇게나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도 대한민국 검찰은 동안거(冬安居)라도 들었는지 가타부타 말이 없다.

청와대의 관제데모 의혹은 이미 10개월 전부터 검찰이 수사해왔던 사건이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검찰이 구경만 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왜 검찰이 필요한가? 공수처 신설 등 차기 정부가 단행해야할 검찰개혁 과제가 산더미다.

■ 그들에게만 ‘올바른’ 교과서, 우리 아이들 어느 한 명도 그 교과서로 배워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760곳을 수정했다며 최종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여전히 ‘박근혜 효도 교과서’이고, 오류가 수백 군데가 넘는다는 게 역사학계의 지적이다.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건국절 주장이 그대로 담겨 있고, ‘5·16 혁명공약’ 전문도 고스란히 실려 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분량도 여전히 9쪽이나 되고, 비판적 서술은 추가되지 않았다. 제주 4.3사건,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각주만 조금 늘렸을 뿐이다. 재벌 미화도 여전하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부분은 오히려 후퇴했다. 총을 든 일본군과 함께 찍힌 사진이 연합군과 함께 찍힌 사진으로 대체되었고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진 설명 대신 ‘연합군에 발견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으로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을 빼버렸다.

또 수정 전에는 ‘인권을 유린당한 성노예였다’고 서술된 반면, 최종본에서는 ‘인권을 유린당한 사실상의 성노예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사실상의’라는 설명을 추가해 ‘성노예’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둔 것이다.

이로서 국민들이 반대했던 국정교과서가 결국 박 대통령에게, 재벌에게, 친일파에게만 ‘올바른’ 교과서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우리 아이들 어느 한 명도 그 교과서로 배워서는 안 된다.

이미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도, 교육부는 재정 지원과 승진 가산점으로 일선 학교를 현혹시켜 국정교과서를 최대한 많이 채택시켜 가르치겠다는 치졸한 계획을 거침없이 실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민의 뜻이 담긴 국회의 결의안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당장 폐기하라.

2017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