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1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체제 출범,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심판을 요구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 첫날,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무더기 증인 신청’ 카드를 던졌다. 헌재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또다시 ‘버티기’ 작전을 구사한 것이다.

이미 기각된 29명의 증인들 중 15명을 또다시 증인 신청하는 것은 헌재의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저열한 술수에 불과하다.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거나,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최고통치자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엔 너무나 품격이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장에 나오는 카드를 활용해 헌재 심판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한다.

8인 체제의 헌법재판소를 7인 체제로 만들고, 탄핵안을 기각시키겠다는 반헌법적이고도 무서운 발상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남은 7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려는 박 대통령 측의 저급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말고, 존엄한 헌법정신을 지켜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심판을 완수해 주길 바란다.

■ 새해 벽두부터 막장드라마 제작에 열 올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씨가 고영태 더 블루K 전 이사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이 새해 벽두부터 막장드라마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들 모두 하루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막장드라마다.

이 모든 일이 최순실-고영태 둘의 관계를 알게 된 이들의 왜곡과 제보라는 주장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막장드라마는 속속 보도되는 뉴스들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있다. 언제까지 상상 속에 빠져 현실을 부정할 것인가!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싸구려 막장드라마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능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오늘 헌재에 출석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을 다 했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옹호하고 나서 모두를 아연실색케 했다.

또한 대통령이 참사 보고를 받고도 계속 관저에 머물렀던 이유에 대해서도 중대한 재난이었던 것은 나중에 알았다며 ‘모든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대통령에게 참사 발생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상황과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무지함을, 구조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안일하게 대처해 구조에 실패한 무능함을 지적하고 묻는 것이다.

김규현 수석과 정부는 오늘도 여전히 참사의 책임에서 빠져나가고자 과거의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비겁한 변명과 억지주장만을 펼치고 있다.

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한 정부, 여전히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비겁한 정부를 보며, 우리 국민들은 또 한 번 냉가슴을 앓는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이 철도노조 등 5개 공공기관 노조가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이 임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애초에 공익성과 공공성 등 공기업 본연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성과연봉제’를 박근혜정부와 공기업들이 노조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노동시장에 많은 혼란과 법적 공방을 야기했다.

이번 법원의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을 계기로,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여온 고용안정의 하향평준화와 비정규직 양산, 노조무력화의 시도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

■ 이 시대 청년들에게 ‘빚’이 아닌 ‘빛’이 되는 청년대책이 필요하다

빚을 갚지 못하겠다며 개인 워크아웃, 일종의 파산을 신청하는 20대가 연 9천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에 우리사회의 청년들은 취업의 문턱을 넘기까지 생활비와 취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극심한 ‘부채 보릿고개’를 힘겹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시대의 희망으로 ‘빛’이 되어 반짝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청년들이 ‘빚’에 허덕이며 우울한 청춘을 보내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신조어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 헬조선, 잉여인간, 3포, 7포, N포를 지나 이제는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버거운 삶을 청년들은 살아내고 있다.

저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 더 이상 청년부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 할 수는 없다.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이 시대 청년들이 ‘빚’으로 고통 받는 대신 우리 사회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안전망 도입, 청년주거 개선 등을 통해 힘겨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2017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