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30일 오후2시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 적폐 청산과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어가겠다

올해 설은 날씨도 추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온기를 느끼기 어려운 설이었다. 많은 국민들은 어려운 사정으로 외롭고 쓸쓸한 설을 보내야 했다.

또 더욱 우울해져만 가는 경제소식에 서로를 걱정해야 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내일의 희망을 토론했다.

대한민국이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길,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길을 같이 고민했다.

그렇게 이번 설, 국민들의 마음은 민생과 탄핵, 정권교체로 이 세 가지로 모아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국민은 반칙과 특권이 횡횡하는 대한민국을 목도하며 분개했고, 민생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인하며 절망했다.

그리고 반칙과 특권의 낡은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답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고 국민들은 누가 정권교체의 적임자인지 의견을 나누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화두는 하나이다. 민생과 탄핵은 대한민국이 바뀌어야할 계기이고 이유이다. 정권교체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열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어 낡은 기득권의 벽을 허물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만들어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길이 바로 정권교체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개혁입법 추진과 성공적인 대통령후보 경선을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드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것이다.

설 민심을 깊이 새겨 여민동락(與民同樂), 국민 곁으로 더욱 다가가고 국민들과 함께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을 다짐한다.

■ 복수를 꿈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장춘몽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기각 후 국민의 힘으로 언론과 검찰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25일 가진 ‘정규재TV’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나온 얘기라고 한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된 원인을 박근혜 게이트를 폭로한 한 언론들과 이를 방어하지 못한 사정당국에서 찾고 있다는 말이니 기가 막히다.

또한 전국을 촛불로 밝히며 자신의 탄핵을 촉구했던 국민들에 대해 보복의 칼날을 갈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경악스럽다.

만약 보도대로 정말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검찰 숙청과 언론 탄압을 선언한 것이며, 국민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에게서 죄의식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다. 여전히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자신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당연하게 여기는 후안무치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심판을 부정하며 구중궁궐에서 자신이 살아날 길만을 찾고 복수를 꿈꾸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두렵기보다는 참담하고 부끄럽다.

철저한 특검 수사와 확실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대통령의 그릇된 생각은 헛된 꿈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대통령이 꿈꾸는 역사의 반동을 막아야 한다. 신속한 헌재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오만을 법으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 맞불집회 일당동원 의혹,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박단체들의 소위 ‘맞불집회’에 주최 측이 돈을 주고 참가자를 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설을 앞둔 26일 JTBC ‘뉴스룸’은 “2만원 주면 올라온다”, “노숙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목욕하고 나오면 5만원씩” 등 친박단체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만약 보도대로 맞불집회 주최측이 탈북자, 노숙자까지 일당을 주고 동원했다면 불법 동원임은 물론이고 묵과할 수 없는 여론조작이다.

국민의 촛불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헌재의 탄핵심판을 흔들려는 불순한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맞불집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관제데모라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맞불 집회가 촛불 집회보다 커졌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도 부족해 헌재의 탄핵 판결마저 국민여론을 조작해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역사적 범죄이다.

맞불집회가 일당을 주고 동원한 관제데모라면 그 배후는 누구이고,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즉각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의 어버이연합 수사가 함흥차사다. 10개월이나 한 수사를 미적대며 발표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 중국의 사드 보복, 현명한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이 거세다. 유커 축소, 한류 규제에 이어 한국 제품 규제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무더기 수입 불허 조처를 내리더니, 수입 화장품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외국산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당국은 제품 등록이 끝난 후에도 3개월 내 수입 현장 감독과 검사, 시험을 엄격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류의 중심에 서 있던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사드 배치가 수출 효자 품목인 화장품까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지금 한-중간 공식 외교는 보이지 않는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 단절과 무역 보복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게다가 2017년도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 심지어 1%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너지는 경제를 바라보며 깜짝 놀랄 후보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탄핵당한 정부와 여당의 현실인식 태도인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중국과의 관계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국민의 우려가 크다.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라면 최소한 국민의 먹고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현명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2017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