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25일 16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상상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벚꽃대선, 헌재의 조속한 탄핵인용결정 바란다

벚꽃대선이 예상된다. 1월 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탄핵심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동시다발적으로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와 특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 검찰조사 등이 해를 바꿔가며 이루어지다보니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민낯에 국민적 피로감이 극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인용이 예상대로 2말 3초에 이루어지게 되면 국민들께서 고대하던 대선은 4말 5초, 그야말로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치러진다.

상상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유난히 혹독했던 추위로 기억될 2016년 겨울을 한 번에 만회해줄 벚꽃대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헌재는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 직무정지 상태로 마비된 국정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 줄 탄핵인용 결정에 나서주길 바란다.

■ ‘억울하다’ 큰소리치는 최순실, 인간으로서 양심이라는게 있기는 한가!

오늘 최순실은 특검에 출석하는 도중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여기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악을 썼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듯이 큰 소리 치는 최순실은 ‘죽을 죄’를 지었다던 귀국 때와는 완벽하게 정반대였다.

일말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최순실의 패악질에 기가 찰 따름이다. 특검수사를 흠집 내려는 것 같은데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

최순실은 작년 12월 24일 한 차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건강 문제’, ‘정신적 충격’, ‘헌재 출석과 재판 준비’, ‘강압수사’ 등 온갖 창의적인 이유들을 들이대며 6차례나 특검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보다 못한 특검이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하기에 이른 것이다.

최순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묻는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등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대체 무엇이 억울하다는 말인가?

특검은 최순실의 난동에 괘념치 말고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엄벌에 처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 그 순간만큼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변인이셨던 청소 아주머님의 일침

강제구인된 최순실이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난동을 부리며 고함을 지르는 영상이 포털에 올라오자 순식간에 수천수만 개의 네티즌 댓글이 달렸다.

활극을 벌이며 특검 사무실에 들어선 최순실에게 건물 청소를 담당하는 아주머님이 일침을 가했다.

그 한 마디를 차마 논평에 담을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그 순간만큼은 청소 아주머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변인이셨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우려한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현재가 그렇다는 이야기다.

유엔 임기를 채 마치기도 전부터 여권의 독보적인 대권주자로 이름을 올린 반 전 총장의 지지율 추락 속도가 범상치 않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반 전 총장 지지율은 18.0%로 지난 주 같은 조사 결과보다 6.0%p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34.8%로 지난주보다 2.8%p 상승해 두 주자간 지지율 차이는 불과 2주 만에 8.0%에서 16.8%로 크게 벌어졌다.

문 전 대표가 선전했다기보다는 반 전 총장이 일방적으로 무너졌다. 그도 그럴 것이 입국 전부터 박연차 23만불 수수 의혹과 고 성완종 회장을 통해 연결된 친동생과 조카의 사기혐의, 게다가 조카의 병역거부 등 기본적인 도덕성 문제가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않은 채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 이뿐인가. 귀국 후부터 1일 1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행보도 그렇다. 어제는 한 언론에 의해 그간 유엔에서 업적으로 내세웠던 유엔 내 윤리국 설치와 재산공개제 도입 등이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 임기 중에 이미 결정된 내용이란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찾은 자리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은 지지하지만 성소수자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엔에서 “성소수자,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당신들의 편에 섭니다”는 연설로 박수갈채를 받았던 예전의 그 사람과 같은 인물인지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10년간 유엔에서의 반 전 총장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반기문은 유엔의 투명인간’, 뉴욕타임즈는 ‘힘이 없는 관측자, 어디에도 없는 사람’,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우둔한 역대 최악의 총장 중 한 명’이라고 일갈했다.

전임자인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과도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일례로 지난 2002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예견된 상황에서 코피 아난 전 총장은 난민 발생에 대비해 유엔식량계획을 통한 식량비축, 유엔난민기구를 통한 피난대책, 유엔아동기금을 통한 구호물자 수송을 지시했다.

반면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대책으로 반 전 총장은 “난민들이 처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매우 우려한다”는 성명 하나 발표한 것이 전부였다.

반 전 총장은 지난 2015년 6주간 이어진 예맨 내전에도 “악화되는 예맨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 2014년 말 에볼라 창궐 당시에도 “새로운 전파경로가 드러난 말리의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 우간다의 독재자 무세베니 대통령의 부정선거와 계엄령 선포에도 “대선 이후 우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온통 우려한다는 말 뿐이었다.

입당과 창당, 제3지대 빅텐트 구상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민만 거듭하던 반 전 총장은 이도저도 여의치 않자, 결국 제3지대 빅텐트 구상으로 가닥을 잡은 듯 하다.

큰 기대를 가지고 만났지만, 고개를 갸웃거리며 헤어지게 된다는 반 전 총장을 우려하는 것은 과한 오지랖일까?

2017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