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24일 오후 3시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역겹기만 한 재벌 대기업의 피해자 코스프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유가 추가되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신속한 심리진행을 위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서 벌어진 대기업 강제모금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탄핵사유를 추가했다.

어제 헌재 변론에 나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이었다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청와대 지시에 따른 위증이었다고 시인했고, '국회에서 위증처벌을 받는 것 보다 청와대의 요청이 더 무서웠다'고 털어놓았다.

청와대가 비선실세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기 위한 위증교사까지 진두지휘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가 어쩌다 범죄 모의도 모자라 증거 조작과 은폐까지 주도하게 되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명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피해가지 못한 특검의 칼날, 이 칼날마저 빗겨나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사태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보았다.

어쭙잖은 재벌 대기업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역겹기만 하다. 재벌 대기업은 권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정경유착의 공범일 뿐이다. 전경련을 해체해야할 이유가 새삼 분명해졌다.

전경련은 하루빨리 스스로 해체 선언하고 남은 재산은 즉각 국고 환수하라.

■ 여실히 드러난 관제데모의 실체

소문으로만 떠돌던 청와대 관제데모 지시가 사실로 확인됐다. 어제, 자유총연맹 고위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수십 건의 문자메시지가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된 것이다.

문자메시지의 발신자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행정관으로, 2015년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청와대가 자유총연맹에 국정교과서 반대, 세월호특별법 제정 1주기,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민중총궐기대회 등 반정부 성격의 대중집회에 맞불행동을 주문한 사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문자메시지에는 연평도 포격 5주년과 폭력시위 규탄 등과 관련한 활동계획을 세우라는 깨알지시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활동에 활용할 자료로 청와대 정책보고서와 MBC 보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육영수 묘소를 찾는 모습으로 45일간의 청와대 관저칩거를 깨고 모습을 드러냈다. 내내 피해자 코스프레에 몰두하던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 난데없이 양친의 묘소를 찾고 그 사진을 공개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민간인 최순실을 통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재벌을 개인금고처럼 사용하며 블랙리스트로 반정부 인사들을 찍어내면서, 관변단체를 통해 관제데모를 지시한 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기댈 것은 동정표 밖에 없는 모양이다.

버티기가 아니라, 추상과 같은 국민들의 명령을 받드는 것. 그것이 박 대통령의 그나마 덜 추한 마지막 모습임을 왜 모르는가. 답답할 따름이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비판하면 사회 병폐인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방송에 출연해 최근 기자들에게 “나쁜 놈들”이라고 발언한 것은 “시차 적응”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언제부터 욕설이 시차 적응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인지 어처구니없다.

이런 어설픈 변명으로 자신의 말을 주워 삼키려는 태도는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 뿐이 아니다. 반 전 총장은 오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천지 관계자와 찍은 사진에 대해 해명하며, “SNS에 올려서 비난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병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사회의 병폐로 규정한 것이다. SNS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고,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조금도 용인하지 못하고 사회 병폐로 몰아간 것은 너무 과하다.

국민의 다양한 비판을 겸허히 받드는 것은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이다. 국민의 비판에 역정 내고 질타한다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조금도 못 견뎌 수많은 블랙리스트들을 만들어 억누르고 옥죄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회와 국민의 탄핵을 받아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반 전 총장이 지금 보여야할 태도는 자신에 대한 의혹과 논란에 대한 역정이 아니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친절하게 해명하는 것이다.

2017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