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정경유착 근절방안 - 공익법인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축사

□ 일시 : 2017년 1월 2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추미애 대표

천만 촛불이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고 낡은 체제를 벗어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촛불을 든 것을 정권교체의 정치도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된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의 정경유착 근절방안으로 공익법인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는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늘 느끼지만 윤호중 의장은 수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다. 두뇌 회전이 빠르다. 정책 분야에 섬세하고 치밀하고 치열하다. 그래서 한번 해야겠다고 과제로 천착한 것은 끝까지 해답을 찾을 때까지 해내는 투지를 가지고 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난 후에 좌고우면 하지 않고 발탁한 인사이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지는 모르겠다.

참 화가 많이 나실 것이다. 체육을 빙자해서 공익법인을 만들고 탐욕의 금고로 사용했다. 언제든지 빼먹을 수 있도록 기본재산은 대폭 낮추고 유용할 수 있는 재산을 만들었다. 재벌의 등을 쳐서 갈취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뇌물죄의 창구로 쓰면서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사태를 보면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고 느끼셨을 것이다.

비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미르-K스포츠재단 뿐만 아니라 재벌가가 운영하는 문화재단은 대체로 부인이나 가족, 족벌이 운영을 한다. 대체로 탈세와 절세의 도구로 활용된다. 르네상스를 일으킨 메디치가(家)처럼 대한민국의 문화융성에 기여하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하고 꼼수를 부려서 돈을 모아볼까 하는 도구로 활용됐다. 그래서 이 주제는 파면 팔수록 끝이 없는 주제일 것 같다.

재벌들이 정신을 차리게끔 따끔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고 공익법인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이 문화면 문화, 체육이면 체육에 대한 후원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을 잡아주시기 바란다.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과 관계기관에서 나온 분들께 감사드린다. 좋은 내용들은 잘 요약해서 대선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7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