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김기춘, 조윤선 구속, 우리사회 블랙리스트 소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김기춘, 조윤선 구속, 우리사회 블랙리스트 소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각본을 쓰고 실행한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이 구속됐다.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도 모른다고 잡아떼던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들의 추락이 씁쓸하기까지 하다. 헌정사상 현직 장관으로 최초로 구속된 조윤선 장관은 사퇴를 요구한 문체부 직원들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블랙리스트가 문화계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국공립대 총장 임명에 청와대가 관여한 교육계판 블랙리스트도 의심스럽다. 박근혜 정권 4년, 국민을 탄압한 암흑의 장막에 눌리지 않은 분야가 있었을까. 촛불민심은 이미 우리사회의 블랙리스트 소각을 외치고 있다.
오늘 13번째 촛불집회가 열린다. 국민들은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조기탄핵 인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와 재벌 총수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파괴와 국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박 대통령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김기춘, 조윤선 구속에 이어 헌정파괴와 민주주의 농단의 총감독,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재의 조기 결정을 촉구한다.
2017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