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월 20일 오후 4시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치졸한 쇄신쇼를 때려치우고 차라리 해체하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친박핵심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힘 있는 친박 인사들에 대한 솜방방이 처분은 그들의 건재함만 보여준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 보기에 민망하지도 않는가?

새누리당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공천개입, 대통령 탄핵사태의 책임을 무겁게 여기기는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사기극을 벌이고 은근슬쩍 당명과 당색을 바꾼다고 해서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아무런 반성 없이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이 대국민 쇄신쇼에 여념이 없는 새누리당! 모두 구제불능이다.

자정작용을 잃은 정당은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정당이다. 새누리당이 공당이라면, 국민의 혈세인 정당보조금을 더 이상 낭비해선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막장 쇄신쇼를 때려 치고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대통령과 정당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새누리당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쇄신쇼를 당장 그만두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각국의 평화정착과 세계평화 확산을 위해 힘써온 ‘대국’의 노선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한미 양국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올린 선린우호 관계가 지속되고,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동맹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한다.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양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제동맹 관계 역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길 기대한다.

■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영장마저 기각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4일 인터넷 사이트 ‘따뜻한 커피’에 “세월호 책임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뇌구조 한번 보고 싶다”며 “당신 집 강아지 죽어도 대통령 책임인가. 세월호는 당연히 해양경찰청장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성 부장판사의 정치적 견해는 국민 상식과 큰 괴리가 느껴지지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정치적 견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견해가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민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지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2선 후퇴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영장 기각은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또 경찰의 살인적 진압에 의해 죽음에 이른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 발부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어제 새벽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만약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마저 기각된다면 국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깊게 인식하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법의 이름으로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물가안정 바랬더니, 가격상승만 부채질 하는 정부

정부가 4년 만에 장관급 물가대책 회의를 여는 등 급등하는 밥상물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거꾸로 가격상승만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무, 배추 등 채소값이 치솟자 바로 비축물량을 풀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현 시세에 맞춰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한 중간상인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아 가격은 더 오르고 있다고 한다.

또 정부가 비축해 푸는 배추 등의 품질이 좋지 않은 것도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은 비단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모양이다. 도무지 개선될 줄 모르는 정부의 무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단골처럼 꺼내드는 고민 없는 일차원적인 비축물량 풀기로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직시하고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안정에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없어야 한다. 그러는 동안 늘어가는 것은 우리 국민의 시름이요, 주름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조윤선 장관의 사퇴를 건의한 문체부 직원들을 응원한다

오늘 오후 언론보도를 통해 문화체육부 직원들이 최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게 사퇴를 건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게 된 문화체육부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인 것이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선출되지 않은 비선 실세들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해, 국가작동의 톱니바퀴와도 같은 공직사회를 훼손하며 사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영혼 없는 공무원’ 이란 비난을 참아가며 성실히 일만 해오다가, 최순실의 실체를 알게 된 공무원들의 심정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했을지 짐작이 간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문체부 직원들로부터도 사퇴를 촉구 받고 있는 조윤선 장관에게 남은 길은 구속밖에 없을 것이다.

2017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