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18일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측은 파렴치한 변명 그만두라

박 대통령 측이 어제 헌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SK그룹 총수 사면문제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맞지만 지시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주장을 펼쳤다.

박 대통령 측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심판장에서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지지에 반대한 인물을 경질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장본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의 후계 승계를 보장해준 것이 어떻게 ‘국가 정책적 판단’이 될 수 있나.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토 달지 말고 특검의 대면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다.

■ 반기문 전 총장은 박연차 리스트 의혹부터 직접 해명하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돈을 건넨 정관계 인사들을 정리한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전 총장의 이름이 올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는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전 총장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고 증언했다고 한다.

이들은 “박연차 전 회장의 일정과 동선, 지시사항 등이 정리돼있는 박 회장 비서의 다이어리에도 반기문 총장의 이름이 두 번 적혀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제는 박연차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검찰의 수사대상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만큼, 반기문 전 총장은 더 이상은 “모른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로 대충 얼버무릴 수 없을 것이다.

반기문 전 총장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해당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당시 대검 중수부에 제출된 박연차 리스트를 공개하여 국민 앞에 진위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 혐의로 탄핵된 마당에,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분이 또다시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들이 넌더리를 낼 일이다.

반기문 전 총장은 다른 의혹에 앞서 우선 박연차 리스트 의혹부터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해명하기 바란다.

■ ‘문화파괴범', 김기춘과 조윤선을 구속하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이 임박했다.

특히 어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김기춘 전 실장이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기록한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 이후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대표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마저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하려 했던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예산 삭감과 이례적인 감사원 감사 등 일련의 문화계 탄압 과정에 이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오로지 권력자 박정희, 박근혜에게만 충성해 온 ‘권력기술자’ 김기춘의 민낯을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겉으로는 '문화 융성’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문화 파괴’를 자행한 것이고,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특검은 대한민국 문화계를 파괴하고 흔들어댄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영장청구를 지체해선 안 될 것이다.

■ 이재용 부회장 구속 통해 대한민국 경제와 삼성 새로 태어나야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이 망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재벌 총수가 구속돼 기업이 망했으면, 대한민국에 재벌대기업은 지금 없을 것이다.

한 일간지는 미국의 부패방지법 리스크를 거론했다. 그래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축낸 삼성의 죄를 용서해주자는 말인지 묻고 싶다.

상호순환출자를 통한 재벌의 그룹 지배, 경영세습을 위한 탈세, 불법 증여, 수십 년 간 이어져 온 끈끈한 정경유착 등등 삼성의 문제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글로벌 삼성의 총수 구속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기에 앞서,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된 대한민국의 처지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이번만큼은 과거의 낡은 관행을 끊어내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바로 설 수 있고 삼성도 더욱 강한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 세월호 특조위 홈페이지 돌연 폐쇄, 누구의 지시인가?

지난 13일부터 갑작스럽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여러 언론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수부가 어제 해명자료를 내고 “홈페이지 담당자가 해수부가 아닌 행자부 소속 직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이 전부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특검수사가 본격화 된 만큼 정부 측이 세월호 관련 자료가 축적된 홈페이지를 의도적으로 폐쇄한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어느 누가, 어떤 의도로 세월호 특조위 홈페이지를 폐쇄시킨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홈페이지가 사라진 이유를 밝히고, 복원계획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롯데에 대한 강압적인 사드부지 협상을 중단하라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방부가 롯데 측을 압박해 사드부지 계약을 강행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와 롯데 측 간의 정경유착 의혹이 일고 있음에도, 사드부지 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부지 결정과정이 졸속으로 추진돼왔던 것을 알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지고, 탄핵국면을 맞은 박근혜정부 말기에 사드부지 계약을 포기하고, 차기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것이다.

2017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