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굴욕적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재고돼야 한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굴욕적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진실을 밝혀라.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 일본에게 왜 말도 안 되는 협박을 받아야 하나. 민간차원의 소녀상 건립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된 이유는 도대체 뭔가. 일본이 배상금이나 보상금이 아니라며 버티고 있는 10억 엔의 성격은 뭔가. 밀실에서 이뤄진 흥정과 거래의 진실은 무엇인가.

아베 총리가 진주만 앞 바다에 꽃을 뿌리고, 종이학을 보내며 교전국이었던 미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 모두가 생생하게 지켜봤다. 그 동안 일본을 대표하는 어느 누가 우리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남긴 적 있었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라도 있었나. 이런 상황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에게 굴욕을 감내하라 요구할 수 있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재고돼야 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돈이 문제라면 우리당 당비를 걷어서라도 돌려주겠다. 나라와 국민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마라.

또한 굴욕 외교, 국민 무시의 장본인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자존심과 영혼을 팔아 얻은 ‘박근혜 정부 최장수 장관’… 더 이상 참기 어렵다.

■ 반기문씨는 전 사무총장인가, 대선 후보인가

반 전 사무총장에 대한 외교부의 귀국 환영행사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일각에선 ‘국제적 관례’ 운운하고 있지만 퇴임한 사무총장이 일국의 ‘대선주자’로 나서는 일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다. 허황된 논리로 국민을 속이지 마라.

반 총장에 대한 외교부의 과도한 의전과 지원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만일 반 총장 측에서 ‘적절한 예우’를 요청했다면 공권력을 이용해 대선을 치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반 총장은 불필요한 의전 논란은 그만두고, 임기 중 실정과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올바른 용단”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찬양했던 굴욕적 위안부 합의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 신년 덕담 핑계 대며 변명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 하고, 자존심과 품격을 떨어트린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 블랙리스트 작성 주범 조윤선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라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결국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다.

조윤선 장관은 부인과 회피, 동문서답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해 왔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증과 거짓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심지어 장관직을 이용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증거인멸 시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조윤선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민간인 신분에서 특검 조사를 받아라. 국회에서는 위증하고, 공직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부당한 사상검증으로 헌법을 위반한 자가 정부를 대표해선 안 된다.

■ 최순실 모녀와 국정농단 세력의 ‘사법 농단’ 좌시해선 안 된다

딸은 외국 땅에서 “자진귀국은 없다”며 버티고, 엄마는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다. 이들 모녀만이 아니다. 김기춘, 우병우,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 질서를 교란한 세력의 조직적 ‘사법 농단’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헌재심판과 특검마저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이들이 국회 청문회를 어찌 생각할지는 가히 짐작할 만하다. 헌재에서는 특검 핑계대고, 특검에는 헌재 심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이들의 사법 질서 파괴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강제구인, 그도 모자라면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해서라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사법체계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

특검과 법무부, 외교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유라를 강제송환해야 한다. 모성애를 들먹이며 자진 귀국을 회피하는 뻔뻔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분발을 촉구한다.

■ 교육부는 제2, 제3의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불순한 시도를 중단하라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정 교과서와 혼용될 역사 검정교과서에 “검정심사를 강화하고, 편찬기준은 국정교과서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과도한 검열과 통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제2, 제3의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보인 것이다. 역사의 흐름과 시대적 상식에 역행하는 교육부의 후안무치와 맹목적 질주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국정교과서는 이미 심판받았다. 단순히 박 대통령에 대한 ‘악감정’이 아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 민주화가 독재정권 덕이었다는 허황된 독재찬양 등 역사를 거스르는 행태에 대한 국민의 단죄다. 국정농단도 모자라 또 한 번 역사농단, 역사유린을 노리는 정부의 행태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국정교과서의 주범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시민의 요구에 귀 닫고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은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당은 정부의 역사왜곡 야욕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역사와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7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