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9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1000일,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을 생각하며 진실규명의 촛불을 든다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0일이 됐다.

1,00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온 국민의 가슴 속에는 ‘세월호의 기억’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세월호 참사로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또 아직도 9명의 실종자는 가족의 품으로 1,000일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역시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은 국가적 비극을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했으며, 비용문제를 들어 선체 인양을 미루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거의 강제로 해산시켰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기록을 낱낱이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기록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신년인사회라는 명목으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으로서 당일 할 것은 다 했다”는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참사 당일 대통령은 머리를 진짜 2번이나 했는지, 정말 세월호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라도 했는지, 최소한 참사에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었는지, 국민들은 언론들은 무수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차가운 바다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우리 국민과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9명을 생각한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하루 빨리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히 답해야 한다. 철저한 특검수사, 조속한 세월호 인양, 세월호 특조위 재개라는 제대로 된 답을 만들어가겠다.

■ 박근혜 정권은 리스트 공화국인가!

박근혜 정권은 리스트 융성 정권이었나! 야만의 ‘데스노트’ 작성자, 컨트롤타워의 최고책임자는 누구인가!

블랙리스트에 이은 ‘적군리스트’, ‘블루리스트’의 존재가 거론되고 있다. 정치검열과 표적관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적도, 본적도 없다던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외에 ‘적군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하고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성향 인사들을 배제하기 위한 1단계인 블랙리스트 외에도, 보수성향 인사들 가운데 정권에 밉보인 예술인들을 배제하기 위한 2단계 ‘적군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예술계를 철저히 길들이려 했다는 것이다.

진보성향이든 보수성향이든 정권에 찍소리만 하면 ‘블랙리스트’, ‘적군리스트’라는 ‘데스노트’에 올려 예산 지원을 끊어낸 것은 권력의 사유화와 직권남용의 극치이다.

오직 체제에 유순한 인사들만 예산 지원을 받아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니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다양성을 뿌리째 뽑아내는 망국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문화예술계를 반쪽으로 갈라 아군과 적군을 나누고 네편과 내편을 구분하는 것은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상상조차 불가능한 야만적인 행위다.

국민의 한사람인 문화예술인을 ‘적군’으로 취급하고 예산의 목줄을 죄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단 말인가! 그것도 ‘문화융성’을 국정의 4대지표로 내세웠던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가증스럽기가 이를 데 없다.

또한 국립대 총장 임명에 블루리스트를 작성해서 입맛대로 바꾼 청와대의 교육농단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만일 교육계에 블루리스트가 존재했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 국민들의 ‘적군’은 바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농단 세력, 그리고 그 부역자들임이 확실해졌다. 국민들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있음은 물론이다.

특검은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어 문화예술계에 대한 권력의 조직적 개입과 정치검열의 진상을 밝히고 모든 책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특히 블랙리스트와 적군리스트, 블루리스트를 총괄했다는 김기춘 전 실장과 문건 작성의 실무를 맡았던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이를 보고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 국조특위 청문회에도 불참한 조윤선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자격도 없다. 1분 1초도 더는 용납될 수 없다. 즉각 사퇴만이 답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 선거폭력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어제 대구에서 박사모 등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가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차량을 막고 난동을 벌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 개인의 문제를 떠나 명백한 선거폭력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파괴하려는 행태로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들은 SNS와 온라인을 통해 사전모의한 정황도 드러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일행에게 물리력과 폭력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과거 우리는 폭력으로 얼룩진 부정선거의 어두운 역사를 똑똑히 기억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 같은 반민주주의적 행태가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도록 사법당국이 초기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법당국의 강력한 수사와 엄단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폭력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 한국정부, 황교안 권한대행, 한국외교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한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일본 공영방송 NHK 프로그램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10억 엔을 줬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소녀상 철거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위안부’ 합의는 이행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 신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돈으로 역사를 샀다는 몰 역사의 극치를 보여주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는 망각한 채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문제는 아베 총리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한국 정부 탓”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갈등의 원인을 모두 한국 탓으로 돌리는 일본 정부의 치졸한 모습은 국제사회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일본의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아베총리가 의기양양하게 치졸하지만 치밀한 언행을 거듭 반복하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바로 우리 정부의 문제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법적 사죄나 반성도 없이, 그리고 피해자나 유족들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다.

또한 아베 총리가 아무리 막말을 해도 발언자제 요청, 아베 총리의 ‘위안부’ 할머니 위로 편지 쓰기 요청, 일본 대사 면담이라는 소극적 태도만 보여왔다. 그저 한심할 뿐이다.

일본의 외교 공습에 속수무책 우왕좌왕일 뿐이다. 한국정부는, 한국외교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고작 10억 엔이라는 푼돈에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버린 잘못은 한번이면 족하다.

한국 정부는 아베 총리의 막말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귀국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반기문 전 총장, ‘위안부’ 합의가 여전히 올바른 용단이라고 생각하나?

일본 아베 정부의 적반하장을 보며,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극찬했던 반기문 전 총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에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 전 총장은 이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환영한 것”이라며 “합의 내용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뒤가 맞지 않은 해명이다. 외교관다운 교묘한 언변으로 비판을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이런 몰역사적인 인식과 말 바꾸기도 서슴지 않는 분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책임질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12일 귀국 직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한다고 한다. 팽목항도 찾겠다고 한다.

어디를 가든 중요한 것은 진정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미지 정치로 국민의 환심을 살 생각 말고, 자신의 분명한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은 반기문 전 총장에게 최근 다시 논란이 불거진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보고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는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의 위원을 구성 완료했다.

이미 임명되었던 양승조 위원장과 함께, 간사에는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이 임명되었다. 위원은 백재현(3선), 홍익표·한정애(재선), 안호영·신동근·박정(초선) 의원과 외부인사로 박상철 교수(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박희승 변호사(전 부장판사 안양지원장), 김유은 교수(현 한양대 교수, 현 한국국제정치학회장)으로 구성되었다.

2017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