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도 안보정치로 재미 보려는가?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왕이 외교부장 등을 만난 것에 대해 얼씨구나 덤벼드는 보수정당들의 꼴이 가관이다. 정부가 오죽 못나 엉망이 돼 가는 한중관계를 국회가 나서서 회복해보겠다는 것을 ‘사대주의, 굴욕외교, 매국적 행위’라고 맹공격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낯 뜨거운 저자세 외교”, “사대주의 논란을 넘어 한 나라의 국가안보 문제를 돈과 흥정하는 어처구니없는 굴욕 외교”라고 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는 듯 개혁보수신당 유승민 의원은 굴욕외교를 너머 ‘매국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어째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 손발이 척척 맞는다. 분단과 오랜 냉전 동안 안보장사로 톡톡히 재미 본 후예들이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작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때는 못 느꼈던 굴욕을 이번에는 느꼈다는 것인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을 때는 자랑스러웠는지 묻고 싶다.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은 도저히 안 되겠다며 박차고 나간 개혁보수정당의 실상이 개혁도 없고 보수도 없는 수구정당처럼 보인다. 서슬 퍼런 대통령의 권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외쳤던 한때의 기개는 그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화풀이에 불과했나 보다.

사드 배치가 오랜 소신인 양 “사드 문제가 흔들리면 한미동맹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합의한 이상 신속 도입해야” 한다는 유승민 의원은 우리 돈으로라도 사드 3개 추가배치를 주장하는데, 내년도 미국 국방예산 중 사드 예산이 얼마인지나 알고 말하는지 궁금하다. 3개는커녕 1개도 배치할 수 없는 예산이다.

더 이상 안보정치, 아니 안보장사 하지 마시라.

2017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