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발언이 수구세력의 논리라고? 촛불민심을 제대로 보라!

문재인 전 대표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오히려 5년 임기도 짧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치지도자 한분은 ‘수구세력의 논리’라고 하였고, 국민의당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놓기 아까운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지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탄핵’이 아니었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교묘하게 대통령직선제 헌법의 탄핵으로 왜곡시키는 세력들이 바로 수구세력이다. 제왕적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박근혜가 아니라 헌법이 문제야’라고 펼치는 주장은 결국 ‘박근혜가 뭘 그리 잘못 했나’라는 탄핵무효 주장 세력들의 논리와 맞닿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단축 주장 또한 ‘정략적 대선판 흔들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개헌은 단순한 권력구조의 변경만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의 발전을 담아낼 내용이 중요하며 그 주체 또한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4년 중임제 정부통령 직선제로 갈 것인가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결정되지 않은 마당에, 수백억의 국민혈세를 들여 치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부터 줄이자는 것이 도대체 어느 지역 촛불민심의 요구란 말인가?

2016년 촛불혁명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또 한 번 크게 성숙하였다.

정치인들의 에둘러 말하기를 우리 국민들이 과거처럼 그리 쉽게 속지 않는다.

촛불민심을 제대로 읽고 대청산과 대개혁을 실천해 가는 것만이 촛불민심에 제대로 부응하는 길일 것이다.

2016년 12월3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