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헌재는 탄핵 조기 인용으로 촛불 민심에 응답하라
헌재는 탄핵 조기 인용으로 촛불 민심에 응답하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2014년 4월 지금의 진용을 갖춘 헌재 재판관 9명의 손으로 국민과 역사의 명령인 탄핵안 인용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소장은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은 3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이 두 명의 임기 이후 탄핵 결정을 위한 꼼수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 변수가 자신이 기댈 최후의 보루라 믿고, 시계만을 바라본 채로 대통령직 연명의 헛된 꿈을 꾸지 말기 바란다.
국민들은 조건 없는 즉각 퇴진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과 모르쇠 남탓, 뻔뻔함으로 버틴 덕분에 이제 우리 국민은 박대통령이 문자로 해고 했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국가에 살게 되었다.
문자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하루 빨리 끝내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최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리라는 촛불 민심에 대해, 이제 헌재가 조기 인용으로 응답해야 할 차례이다.
우리 더불어 민주당은 헌재에서 탄핵이 조기 인용되도록 야권 공조를 유지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 드리며, 헌재 인용까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다.
2016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