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6일(화) 오전 9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강화 검토

최순실을 포함해 최순득, 장시호, 우병우 등 핵심증인의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가 점입가경이다. 국회는 동행명령 발부 등을 통해 반드시 이들을 국민 앞에 세울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을 막기 위해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증인 불출석 시 지금까지의 벌금 위주의 경고성 처벌보다 일정기간 구금이 가능한 ‘의회모독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더 이상 국정농단 증인들의 국민무시, 의회무시를 묵과할 수 없다.

■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마라

대통령이 4차 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당장 물러나겠다는 게 아니라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유린의 주범은 자신이었다는 고백이 아니라면 차라리 입을 닫아라. 세월호의 죽음에 대해 유족과 영령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타나지도 마라. 재벌과 결탁하여 뇌물을 받고, 뒷배를 봐준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면, 역사 왜곡과 독재 미화의 단죄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있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국민의 심판을 달게 받아라. 섣부른 꼼수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말,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라는 말 모두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약속했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부정했다. 변명과 꼼수로 국민을 우롱했고, 탄핵을 자초했다.

새누리당에도 경고한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좌고우면하지 마라. 본인의 양심에 따라 대통령 편에 설 지, 국민과 함께 남을 지 결정해라. 그 책임은 각자가 헌법기관인 본인들이 직접 지는 것이다.

■ 법 위에 군림한 김기춘 전 실장을 당장 구속 수사하라

대통령이 최순실과 사익을 탐하느라 분주한 동안, 헌법질서를 유린한 장본인은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이었다.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기춘대원군’의 면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헌법 재판관의 심리 내용이 고스란히 청와대로 전달됐고, 헌재는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대로 판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원세훈 무죄’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배제 방침 역시 그대로 이행됐다. 세월호 특조위 사무총장에 ‘정치지망생을 앉혀야 한다’는 청와대의 뜻도 관철됐다. 이뿐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지금도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당장 구속?수사해야 한다.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도 깡그리 무시하며 초법적 권력으로 법질서를 교란했다. 단죄받아 마땅하다.

■ 청문회는 속죄의 장이다. 재벌 총수들은 진실을 고하고 죗값을 치러야한다

오늘 청문회에 9명의 재벌 총수가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다. 기업은 피해자인데 검찰 조사, 국정 조사, 특검 수사가 이어져 골병만 든다는 헛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다.

제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려 해도 권력과 손잡고 특권을 챙겨온 재벌들의 어두운 이면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오죽하면 사리사욕에 눈 먼 최순실에게 놀아났겠는가.

재벌들에게 경고한다. 구차한 변명과 밤 새워 연습한 대본을 반복 재생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라.

■ ‘청와대 약물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라

청와대 의무실장이 청와대로 대량 반입된 백옥, 태반, 감초 주사를 대통령이 맞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용목적이 아니라 환자 회복과 면역력 증가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다량 구매한 향정신성 의약품은 경호실, 안보실, 지원부대원들을 위한 것이라지만, 재고도 맞지 않고 사용내역도 밝히지 않고 있다.

세월호 당일 진료는 없었다지만, 대통령이 관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 대통령의 약물 중독은 추측성 주장일 뿐이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는 에토미데이트를 다량 구매했지만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한다. 납득할 수 없는 남성용 탈모제에 대해선 해명조차 없다.

해명이 나올수록 의혹만 더 커질 뿐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둘러싼 ‘약물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민 앞에 낱낱이 고해하고 용서를 구하라.

■ 박근혜 대통령의 또 하나의 죄, ‘경제’

빈곤층이 무너지고 있다. 하위 10% 극빈층 소득이 1년 간 16% 줄어 역대 최고 감소폭을 기록한 반면 상위 10% 소득은 급증했다. 불황의 직격탄을 가난한 이들이 맨 앞에서 맞고 있다. 이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2년 연속 수출액이 감소했고, 대외 경제 상황도 먹구름이다.

박근혜 정부 경제 실정의 ‘후과’다. 최경환, 안종범, 유일호, 임종룡 등 박근혜 경제팀은 애초에 폭탄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부동산 부양에만 급급했고, 산업 구조조정에는 눈을 감았다. 안정적인 일자리 대신 비정규직 증가에만 혈안이 됐다. 위기 상황임에도 경제 수장은 대통령 대면보고도 제대로 못 했다.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법유린 못지않게 국내 경제를 파탄으로 치닫게 한 죄 또한 크다.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경제 부처는 늦었지만 하위계층 소득 안정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대책이 시급하다.

2016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