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4일 오전 9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가 밥값을 해야 한다. 235만 촛불과 국민만 보고 가겠다 

촛불은 지치지 않았다. 흔들리지도 않았다. 

235만의 촛불은 대통령의 정략과 꼼수에 철퇴를 내렸다. 바람에 흔들리기는커녕 바람을 잠재우고, 횃불이 되고, 들불이 되었다. 3만이 20만이 됐고, 100만, 200만이 됐다. 가장 집단적이고 이성적이며 열정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의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명령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꼼수를 부릴수록 국민의 저항은 더 커지고 강해질 뿐이다. 더 이상 대통령 임기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국민들 마음속에 대통령의 임기는 이미 어제로 끝났다. 일분일초도 아깝다. 빨리 내려와라. 더 이상 버티면 1천만 촛불이 강제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다.  

정치권은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고,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흔들리는 새누리당은 촛불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한 줌도 안 되는 4% 권력의 단맛에 빠져 모든 것을 잃는 바보 같은 짓을 해선 안 된다. 어리석은 ‘기득권 근성’은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 ‘질서 있는 퇴진’, ‘국정 공백의 최소화’는 대통령의 언어다. 꼼수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는 환상도 버려야 한다. 대통령의 공범으로 남을 것인지, 국민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한다.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도 방조했던 원죄를 씻고, 국민의 뜻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탄핵까지 남은 일주일, 역사의 일주일이다. 국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다.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느냐, 아니면 사악한 대통령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느냐를 결정하는 운명의 일주일이다.  

그 책임이 국회에 있다. 국회가 밥값을 해야 한다. 탄핵안 처리, 국정조사, 특검 등 썩은 정권의 뿌리를 잘라내고, 국민의 국회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탄핵이 부결된다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재벌 총수들은 국정조사, 특검에 반드시 출석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년째 0%대에 그치고 있다. 심각한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무능한 경제 관료와 비전 없는 정권의 무능력의 결과물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단죄 받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다. 

경제는 어렵고,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재벌은 권력과 유착하여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은 권력에 뇌물을 주고 경영권을 보장받았다. SK, 롯데 등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이 권력에 아부하고, 최순실의 농간에 장단을 맞추며 면죄부를 받고 사익을 추구했다.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주체들이 썩었고, 공익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재벌과 대기업들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에 스스로 출석하여 과오를 인정하고 정경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경영의 어려움, 경제 혼란을 핑계로 어설픈 면죄부를 받겠다는 꼼수는 버려야 한다. 스스로 죄를 청하고, 국민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김기춘 전 실장에게 놀아난 헌법재판소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김기춘 전 실장의 전횡이 ‘김영한 비망록’으로 드러나고 있다. ‘왕실장’으로 군림하며 세월호 7시간, 언론 통제, 정윤회 문건 유출, 심지어 통진당 해산까지 배후주도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민을 참담하게 만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은 김기춘 실장의 작품이었다. 세월호와 관련한 언론보도, 심지어 문화 활동까지 일일이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새누리당, 보수단체의 동원에 이르기까지 김기춘 전 실장의 입김이 가해졌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의 조기 종결은 물론, 통진당 해산 과정도 김기춘 전실장의 지시대로 이행되고 움직였다. 심지어 독립적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까지 김 전 실장의 지시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국민을 대리해서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일개 청와대 비서실장에 불과한 김기춘 씨의 눈치를 봤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단호하고 위엄을 뽐낼 뿐,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존재였다니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헌법 정신을 외면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앞에 스스로 사죄하기 바란다.  

지금도 장막 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조종하며 권력연장의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 역시 스스로 죄를 청해야 한다. 법위에 군림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만이 아니다. 김기춘 전 실장도 주범 중 하나다. 국민의 분노를 엄중하게 받들고, 스스로 단죄 받는 것만이 그나마 죗값을 치르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검찰은 지금 당장 김기춘 전 실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 교육부는 17% 역사교과서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교육부는 17%짜리 역사교과서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 일방적인 역사 왜곡, 친일 축소, 독재 미화는 물론 교과서로 갖춰야 할 기본도 안된 책을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강요할 이유가 없다. 

기본도 안 됐고, 정략적 의도만 남은 국정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 국정교과서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또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국사편찬위원회, 국정교과서 관련자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을 ‘역사왜곡 게이트’로 명명한다.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이다. 다시는 이런 반민주적 역사왜곡 시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