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5일 10: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은 이래도 대면조사를 거부할 것인가 

최순실과 안종범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검찰이 어제 SK와 롯데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영장 죄명란에 특가법 뇌물을 적시했다.  

두 그룹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공개 면담했다. 면담 이후에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고, 관세청은 4월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에 신규 설치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최순실을 위해서 기업에 뇌물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기업이 선의로 도움을 주었다”라고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은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고 말하고 있다. 

피의자인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은 덮고 싶어도 덮어지지 않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지녀야 할 품격조차 저버리는 것이다. 

■ 대통령 주치의 출국, 검찰은 언제까지 ‘닭 쫓던 개 신세’ 소리를 들어야 하나  

현직 장관이 청와대가 최순실 성형외과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최순실 성형외과가 올해 예정에 없던 15억 원의 예산을 따냈고, 청와대가 산업부에 직접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것이 주형환 산업부장관의 증언이다.  

안종범 전 수석-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정만기 차관으로 이어지는 최순실 청탁의 고리이다. 여기에 대통령 주치의인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 또 등장한다. 대통령 주치의가 최순실 성형외과의 봉합실 개발에 공동참여자로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가 산업부를 시켜서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를 지원하고, 대통령 주치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고, 대통령 주치의는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최순실 성형외과의 제품을 구입하고, 또 최순실 성형외과 원장을 서울대 외래교수로 위촉했다. 언론이 문제 삼은 청와대 의약품 구매도 서창석 주치의 시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비선의료’ 문제가 연일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검찰수사는 또다시 느린 걸음이다. 아수라장의 핵심인물인 서원장이 해외출국을 했다. 차움병원 관계자들도 해외로 나갔다고 한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비선의료’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하고, 도피성 출국자들을 수사해야 한다. 국민들은 특검이 시작된 후에 검찰의 변명을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다.  

■ 5천만 국민의 마음 속 촛불은 그 무엇으로도 꺼뜨릴 수 없다 

대통령은 대선 시절, 대통령 후보 1차 토론회에서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형 비리,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국민들이 살맛 안 나시게 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망신인가”라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그 말을 했던 대통령 때문에 지금 살맛이 안 나고 망신스럽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매주 촛불을 들고 있다.  

내일 역시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열릴 것이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많은 국민들이 점점 더 많이 촛불집회에 힘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수백만의 시민들이 매주 주말도 반납하고 광장에 모이고 있다.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점점 더 많은 촛불이 광장에서 타오르고 있다. 

불통과 비상식으로 점철된 대통령에 맞서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국민들은 목소리를 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똑바로 듣기 바란다. 결국은 민주주의가 이길 것이다. 

5천만 국민의 마음 속 촛불은 그 무엇으로도 꺼뜨릴 수 없다.

2016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