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2일 15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적 업무를 도와주는 곳이 아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유영하 변호사를 도왔다는 보도에 대해 “법률과 관련한 것을 보조한 것은 민정수석실 업무”라고 해명했다. 

민정수석실이 주도한 것은 아니고 도와준 정도라고 밝혔지만 보도가 사실임을 시인한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의 공무를 보좌하는 곳이지 사적 업무를 도와주는 곳이 아니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의 동향과 비위,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그런 민정수석실이 직무를 유기하여 결국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게이트가 벌어졌는데, 이제는 피의자로 전락한 대통령의 변론을 보조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러니 청와대가 비선실세들의 놀이터가 되고,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복마전으로 전락한 것이다.  

최재경 민정수석이 임명되었을 때 기대를 한 국민도 별로 없었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이다. 최재경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의 전철을 밝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 ‘순실증’을 앓고 있는 국민들 

역사 속에서나 존재하는 단어일 줄 알았던 ‘하야’가 온 국민의 입으로 터져 나온 지 벌써 몇 주가 지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촉발한 분노, 우울, 자괴감, 무기력증 등의 복합적 증상을 일컫는, 이른바 ‘순실증’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출생한 청년세대들이 느끼는 충격은 상상 이상이라고 한다. ‘돈도 실력’이라는 정유라의 망언은 능력과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가슴에 절망의 대못을 박았다.  

청와대가 측근들과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를 축적하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무한경쟁 시대의 경주마처럼 오로지 앞만 보며 달려왔다. 국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물리고 민주정부를 세웠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나왔기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한들 우리 정치가 지금과 같이 뿌리까지 흔들릴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했다. 

주말마다 펼쳐진 100만 촛불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청와대는 보았는가? 공자는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으니,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君子舟也 庶人水也 水卽載舟 水卽覆舟ㆍ군자주야 서인수야, 수즉재주 수즉복주)”고 했다. 성난 민심의 파도는 배를 뒤집을 때까지 계속 휘몰아칠 것이다.  

■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도 부족해 체육계도 쥐락펴락하려고 했나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했던 운동선수들이 대통령의 비선실세들에게 찍혀 핍박 받았다고 한다. 

박태환 선수는 리우 올림픽에 불참하도록 김종 전 문체부차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았고, 김연아 선수는 늘품체조 시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게 찍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검열했던 이들이니 체육계인들 마수를 뻗고 싶지 않았겠는가?  

문화·예술과 체육을 진흥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오히려 억압의 주체가 되었던 점은 공분을 자아낸다. 

검찰은 대통령의 힘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제멋대로 농간한 비선실세들의 여죄를 모두 찾아내 엄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세월호는 침몰했지만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사용하던 교실과 교무실을 재현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이 어제 공개됐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박 대통령은 10시 30분까지 ‘구조하라’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남기고 잠적했다가 7시간 후에야 나타나서는 상황을 전혀 파악 하지 못한 황당한 질문을 던졌다. 

이러니 7시간 동안 대통령 행적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불법적인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왔다는 며칠 전 방송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거기에 더해 오늘은 청와대가 최근 2년여 동안 태반주사·감초주사·마늘주사 등 2,000만 원어치의 약품을 사들였다는 보도가 있었고, 청와대도 이를 시인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사라진 7시간에 대해 침묵하던 청와대가 ‘4차 촛불집회’가 열린 날에야 홈페이지에 그날의 행적이라며 때늦은 변명을 올렸다. 그러나 이는 ‘그 긴박한 시간에 박 대통령이 왜 아무것도 안 했느냐’에 대한 답은 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에게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래의 가사를 들려준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도도한 역사의 물결 속에서 그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6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