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2일(화) 10:15

□ 장소 : 정론관

■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탄핵한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역사 속으로의 강제퇴장 뿐이다. 국민이 물러나라면 대통령도 물러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일신의 안위를 위한 야욕과 집착만 남아있을 뿐이다.

물러날 때를 모르는 권력자는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한다. 누구를 원망할 일도 아니고, 동정과 연민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우리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뭔지도 몰랐던 ‘권력자’에게 유린당한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올 것이다. 더 이상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결단이다.

우리당은 대통령의 권력 연장 야욕에 반대하는 야당과 새누리당 내 양심 세력, 시민사회, 학생,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반드시 탄핵을 관철할 것이다. 백만 촛불로 타오른 국민의 명령을 겸허히 받들고, 박근혜 정권이 남긴 오욕의 흔적을 씻어나갈 것이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졸속 통과는 용납할 수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우리 헌법 정신이다. 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공직자들은 대통령 명령 이전에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공직수행의 올바른 자세다. 더군다나 국민이 이미 탄핵한 박근혜 정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현 국무위원들은 국민을 배신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이다. 우리당은 밀실?졸속?굴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고, 이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국조 포비아’를 외치는 재벌, 자신들의 과오부터 반성하라

박근혜? 최순실 부역자들이 국민의 피같은 노후자금을 재벌 대기업에 갖다 바쳤다. 수천 억원의 국민 노후자금 손실을 외면하고 삼성 말을 따랐다. 절차와 관행도 무시됐다. ‘시너지’ 운운했지만 이는 삼성의 발표를 앵무새처럼 옮긴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실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쳤다. 국민의 미래를 재벌에 갖다 바친 ‘배임 죄인들'이다.

삼성도 공범이다. 비선실세에 자금을 헌납하고 2세 경영권을 공고히 했다. 권력과 재벌의 추악한 부패의 카르텔만 남았을 뿐이다.

국정조사를 앞둔 재벌들이 ‘면박주기’ ‘망신주기’ ‘보여주기 정치쇼’라며 반발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면박 받을 일을 했고, 망신당할 죄를 졌다. 국민 몰래 밀실에서 권력과 짬짜미한 죄과를 치러야 한다.

이재용, 정몽구, 최태원, 구본무, 신동빈, 김승연, 조양호, 손경식, 허창수 등 9명의 재벌 증인들은 국민들 앞에 과오를 낱낱이 고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한국사회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권력과 재벌의 어두운 고리를 깔끔하게 도려내고, 경제민주화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검찰 역시 재벌들의 부당한 거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뇌물을 받은 자 못지않게 뇌물을 건넨 자 역시 중죄인이다. 이를 외면한다면 ‘재벌검찰’이란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 남의 일 말하듯 하는 MB, 국정농단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작금의 사태를 마치 남의 일인양 언급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도 있다. 권력과 재벌의 부패한 짬짜미는 이명박 정부에서 절정에 달했다. 해외자원개발, 4대강 사업 등 수십조 혈세를 날렸고, 누군가가 이 과정에서 사익을 봤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역사 국정교과서도 MB정부에서 잉태된 일이다.

2007년 경선과정에서 이미 파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의 실상을 묵인·방조했다는 책임으로부터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라도 받고자 한다면 조용히 반성하고, 그 입 다무시길 바란다.

■ 노동자에게 가혹한 검찰, 형평성을 잃었다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의 2심 재판에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고 했다.

왜 이 정부와 검찰은 유독 노동자들에게만 가혹한가. 평화적 촛불집회를 핑계로 폭력과 불법을 불러일으킨 경찰의 살수차와 차벽에는 왜 눈을 감는가. 노동개악, 대기업 고용주들과의 유착, 비정규직 차별, 열악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등 OECD 최고수준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외면하고 노동자들만 엄단하겠다는 건가.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묵살하고, 억압하고, 누르기만 했을 뿐이다.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이끌어야 할 정부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원인 제공자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8년 구형, 가혹한 처사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선처를 기대한다.

■ 사라진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은 관저에서 전화지시만 했다. 상황의 시급성을 몰랐던 건지, 알아도 못나올 이유가 있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구속된 문고리권력 정호성 비서관이 세월호와 관련한 대면보고를 막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통령에게 대리처방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상만 원장 외에 또 다른 대리 처방의사까지 등장했다. 전 국민이 기억하는 4월 16일,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이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억을 못하는 건지, 기억해서는 안 되는 건지 의구심만 증폭될 뿐이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 대통령이 침묵할수록 의구심만 증폭된다.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국민 304분이 억울하게 수장당한 날이기 때문이다.

2016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